독일, 내년도 신규 정부빚 237조원 결정…올해 이미 296조원

당초 130조원에서 코로나 19 경제 충격 이어지자 배로 증액

[베를린=AP/뉴시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1월2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설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늦추는 데 성공하면 우리는 12월을 견딜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2차 확산을 막기 위한 부분 봉쇄에 국민의 동참을 촉구했다. 2020.11.03.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독일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이어지자 내년도 예산안 내 신규 정부 채무 규모를 1800억 유로로 두 달 전 당초안보다 배로 증액했다.

27일 낮 연방 하원 재정위원회는 17시간의 장시간 논의 끝에 코로나 19 대응으로 재정 적자를 피할 수 없는 2021년 연방 예산에서 새로 빌릴 수 있는 국가 채무 규모를 1798억 유로(237조 원)로 확정했다.

이는 두 달 전 재무부가 제출해 승인받은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 962억 유로(130조 원)의 배에 해당된다.   

헌법에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제한시킨 독일은 6년 연속 균형재정을 달성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 19 사태가 터지자 의회로부터 일시 적자 및 채무 제한의 보류를 허용 받고 총 2180억 유로(296조 원)의 국가 빚을 냈다.

독일 GDP 규모 3조3000억 유로에서 2180억 유로의 올 신규 정부채무는 6.6%에 달해 헌법 제한치 0.35%의 스무 배에 가깝다. 

내년도에 허용 받은 새 국가 빚 1789억 유로도 5.4%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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