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수도권 쓰레기매립 대체지에 인센티브…4대강 보 개방에 전력"

국회 환노위 인사청문회 답변

"화장품업계 재활용 노력 필요"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환경당국이 오는 2025년 종료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대체 매립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洑) 16개 중 5개(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의 처리는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문제가 없다면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도 순차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4대강 중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님비 시설이지만 실제 생활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여러 혜택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4월14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후보지 경계 2㎞ 이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해 유찰이 불 보듯 뻔하다는 시각이 많다. 또 이번 공모가 유찰된다면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 사태는 불가피하다며 중앙정부로의 쓰레기 매립지 인·허가권 이관이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지금 당장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 보긴 어렵다"면서 "인천이 '2025년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있지만 환경부를 포함한 4자 협의 내용을 보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설계상 사용 종료 연한은 조금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제3의 대체지를 찾아보자는 내용이 있어 새 매립지를 찾기 위해 경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가지고 있던 인허가권의 법을 개정해서 지자체에 준 상황에서 그렇게(이관) 되면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에 건드리지 않고 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물리적인 시간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표기 예외에 대해서는 "화장품 업계의 실정상 하루 아침에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화장품 용기만을 회수하고 재활용 용기로 바뀌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자발적 회수율이 미미하다면 일정 부분 제재를 해야하지 않나 싶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리로 멈춰섰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재추진하게 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전 국민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일정한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다"면서도 "대한민국 국토의 4%도 안 되는 국립공원을 지키지 못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국립공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통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안 맞을 수 있고 정부가 바뀔때마다 부침이 많게 돼 입법주에서 정리해주는 것이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최근 4대강 보 16개 중 5개의 처리 방안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해보자고 띄어줬다. 새 정부에서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면서 "그 과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을 보면 한강과 낙동강 주변 주민들도 개방(해제)에 마음을 열지 않을까 한다. 지자체를 통해 설득하고 예산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무리한 보 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4대강(보 건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거의 양쪽으로 쪼개지는 갈등이 있었다"며 "그 갈등을 딛고 이번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갈등으로 쪼개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견을 처리할 때는 통합적인 방식으로 포용해가는 것이 좋다. (대신 추진이) 생각보다 좀더 늦어질 순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공주보를 부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으로 결론 내렸다. 그 대신 해체 시기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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