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공청회… 여·야 모두 큰 틀에서 '동의'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국정 비효율 해소 위해 늦으면 안된다"

국민의힘 "상임위원회 11개 이전 동의, 하지만 관련법 개정 시급"

정의당 "세종의사당 건립, 국가 전체 이익 위해 일부라도 시도"

[세종=뉴시스]25일 오후 2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공청회 모습. 2021.02.25.(사진=홍성국 국회의원실 제공)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공청회에서 여·야 모두가 큰 틀에서 동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운영위 회의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여·야가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월 중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청회에서 여·야 모두와 이날 참석한 전문가는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 내놨다. 하지만 여·야는 설치 방법과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한 번에 이전하는 것이 아닌, 여·야 협의를 통해 하나씩 가야한다"라며 국회 일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도리어 비효율이 발생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국회가 안 가고, 세종시가 완성되지 않아 나타나는 비율이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2단계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다"라며 "헌법 개정이 안 되면, 세종의사당 설치가 안 된다는 논리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종의사당 설치가 특정 지역인 충청권에만 이익이 갈 수 있어, 향후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전에 동의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대표)은 "국토균형발전과 국민통합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지만,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장 분리로 비효율이 확대될 수 있다"라며 "운영위 진행 중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상황 발생 시 대응 할 수 있느냐"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세종=뉴시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질문하는 홍성국 국회의원. 2021.02.25.(사진=홍성국 국회의원실)

이날 같은당 곽상도 의원(대구중구)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를 영남권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이 아니라 구미나 김천 또는 개발이 덜 된 성주도 있다"라며 "세종의사당이 충청권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 수도권과 전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법 처리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은미 정의당 위원(비례대표)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동의한다는 당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강 의원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 일부라도 시도해 수도권 밀집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며 "세종에 행정기관이 다수 이전한 상태인 현재 국민의 감정을 2004년 헌재판결 당시와 똑같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냐"면 반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4명의 전문가들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국적으로 생산유발 7550억원, 부가가치 유발 2442억원, 고용유발 4850명으로 내다봤다.

조 선임 연구위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 등 균형 발전에 효과를 볼 것이다"라며 직접적 건설 파급효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 "세종 이전에 따른 소요 비용(추정) 중 청사 건립비 3355억원, 세종 이전 인력 2900명으로 예측한다"면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종훈 홍익대 초빙교수(법과대학)는 "본회의를 서울에서 하고 상임위 11개가 세종시로 이전함에도 국회 소재지를 서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헌법 개정 없이 정부 부처 일부만 세종시로 이전하는 편법 쓰니, 계속 편법이 필요한 상황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복기왕 의장비서실장이 방청석에 앉아 눈길을 끌었다. 세종시에서는 이춘희 시장과 이태환 의장·이윤희 부의장 등이 여의도 국회로 가 공청회를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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