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반도체 호황 네덜란드병?…4차 산업시대 더 부각될 것"

28일 프레스센터서 외신기자 간담회…경제상황 등 설명

"반도체 분야 외에 수출 많고 다른 산업 경쟁력도 확보"

"선두지위 유지할 것…R&D 세제혜택·인프라 지원 노력"

"자국 공급망 구축 위험 요인…K-벨트 전략 경쟁력 확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04.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한국 경제가 반도체 산업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4차 산업시대에 필수 인프라 산업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너무 많은 역량을 쏟고 있어 '네덜란드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네덜란드병은 국가가 특정 분야에만 집중한 나머지 산업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경제적 침체에 빠지는 현상을 말하는 경제용어다.

1959년 네덜란드에서 유전이 발견돼 이로 인한 막대한 수입을 올려 네덜란드 경제가 호황을 누렸으나 석유제품 외에 다른 제조업 등을 등한시하면서 경쟁력을 잃고 오히려 경제가 뒷걸음했다.

홍 부총리는 "실제로 2019년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 너무 떨어져서 한국이 고생했었다"면서도 "최근에는 반도체 분야 외에 수출이 많고 다른 산업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도 다르게 봐야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선두지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1/4분기 GDP 및 경기 상황과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국무총리 직무대행 소회 등을 밝히고 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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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또 "반도체 수출의 증가율이 놀라울 정도이며 반도체가 수출에 정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치켜세우며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상 우리나라가 1위인 것과 마찬가지인데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초 선두지위 유지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첨단 연구개발(R&D) 세제혜택과 인프라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반도체 재작년부터 정부 강력한 의지 갖고 경쟁력 갖춰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선진국 간 치열한 경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SK하이닉스가 12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데 전력 또는 상수도 같은 용수공급 등 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의 반도체 서플라이체인 확보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도체가 국가산업으로 볼 때 핵심산업이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를 중심으로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노력이 심화돼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있고, K-반도체 벨트 전략 검토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등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미국이 국내 반도체 업체를 상대로 미국내 공장 증설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늘리고, 해외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 (제공=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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