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구독자 550만…유명 인플루언서 16명, '탈세' 덜미

국세청, 탈세 혐의자 74명 조사 착수

'1000만' 넘는 인플루언서, 소득 탈루

미등록 숙박업소 100곳 운영 업자도

"자금 출처 조사 병행해 검찰에 고발"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이들을 '지능적 탈세자'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플루언서 16명을 포함해 공유 경제 플랫폼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공유 숙박업자 17명,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얻은 고소득 일부를 숨긴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탈루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고액 재산가 13명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인플루언서 중에는 구독자 수가 1000만명을 넘는 유명인도 포함돼 있다. 대상자 16명의 평균 구독자 수는 549만명에 이른다. 구독자 1000만명을 거느린 이 인플루언서는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뒷광고 등 소득을 숨기고 가족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을 넘겨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세청은 '개별 조사 정보'라는 이유로 이들의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조사 대상 인플루언서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뒷광고'를 하거나 간접 광고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일부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후원형 플랫폼이나 핀테크사가 제공하는 가상 계좌·간편 결제 서비스 계정 등을 이용했다.

또 친인척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하고 슈퍼카 임차료 등 사적 경비를 비용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 [email protected]

공유 경제 플랫폼을 통해 큰돈을 번 공유 숙박업자 17명의 경우 원룸·오피스텔 등을 평균 34채, 최고 100채 이상 운영하며 수익을 냈다. 이들은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여러 개의 차명 계좌·계정을 통해 소득을 우회 수취했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숙박업소를 위탁 운영하며 소득을 숨겼다.

변호사·세무사 등 조사 대상 전문직 28명의 평균 연 매출액은 68억원에 이른다. 이들 중 '민간 경력직 채용' 등으로 공직 경험을 지닌 자의 경우 평균 매출액은 80억원까지 늘어난다. 전체 전문직 평균 매출액(법인 14억원·개인 3억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공직 경험 보유자에는 국세청·법원·검찰·특허청 등 다양한 부처·청 근무자가 포함돼 있다"면서 "'가공 경비 계상'을 절세 전략으로 홍보하고 위장 법인을 통해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세무사도 있다"고 말했다.

고액 재산가 13명은 특수 관계 법인과 부당·변칙 거래하며 법인 자금을 유출한 뒤 탈세하며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보유한 총자산 가액은 4165억원으로 1인당 320억원에 이른다. 부동산 보유액은 총 3328억원, 1인당 256억원이다. 이들은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집중 매입하고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사업체의 탈루 혐의는 물론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자금 출처 조사를 병행하겠다는 각오다. 조사 과정에서 명의 위장, 차명 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각종 특혜를 이용해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납세 의무를 회피해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 탈세자를 철저히 조사해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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