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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대통령 신임 묻는 국민투표, '정치적 쇼" 설전

등록 2021.12.28 09:03:57수정 2021.12.28 09: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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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라도르대통령 여론지지율 3분의2, 필요없는데 강행

선관위, 반대하다 여당에 고발당해

야당 "비용 2억달러.. 코로나 구제에 써라"

[뉴욕=AP/뉴시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 가운데 지지자들이 그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세계가 문명에서 야만으로 추락하고 있다"라고 경고하며 "전 세계 1천 위 최상위 부자와 기업, 주요 20개국(G20)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전 세계 7억5천만 빈민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1.11.10.

[뉴욕=AP/뉴시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 가운데 지지자들이 그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세계가 문명에서 야만으로 추락하고 있다"라고 경고하며 "전 세계  1천 위 최상위 부자와 기업, 주요 20개국(G20)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전 세계 7억5천만 빈민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1.11.10.

[멕시코시티=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멕시코 국민에게 대통령의 재임 지속 여부를 묻는 중간 국민투표가 실시도 하기 전에 멕시코 정부와 사법, 입법기관 등 3부가 모두 가담한 기묘한 축구시합이 되어 버렸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거취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국민투표를 위해 법적으로 필요한 수의 몇 배가 넘는 지지자 1000만 표의 서명을 이미 받았다고 기쁨에 넘쳐서 발표했다.
 
이상한 것은 이번 국민투표가 특별히 실시할만한 이유가 없는데다가 헌법 상에도 그런 중간투표는 필요하다고 정한 바가 없다는 점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중간 여론조사에서 3분의 2의 지지율을 얻고 있어서, 남은 절반의 임기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브라도르의 정치 스타일은 끊임없는 대국민 캠페인으로 이뤄져왔다.  2005년에서 2018년까지 쉼없이 지지자들을 향해 전국일주 순회 캠페인을 벌여왔고 그것을 즐겼다. 

한 번 실시하는데 2억달러 (2374억 원)의 비용이 들고 선관위에서는 그런 돈이 없다고 하는 데도 대통령이 굳이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게 4월 10일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게다가 국회의 여당 모레나당 소속 의원들은 선관위가 민주주의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선관위원들을 형사고발까지 하고 나섰다.

이제 서명들을 손에 넣은 오브라도르대통령은 형사고발건 만은 없애고 싶었는지 " 국민이 결정하게 하자,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일단 고발이나 기소는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행동당은  "이번 국민투표는 아주 값비싸고 위헌적인 정치 쇼에 불과하다"며 그런 돈은 일자리 창출과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고 빈곤을 구제하는 데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몬테레이 공과대학의 파트리시오 모렐로스 교수는 오브라도르가 국민투표 실시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선거공약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투표 결과가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의 입지를 튼튼하게 받쳐 줄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선관위는 성명을 발표,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고발한 것은 우리의 독립적 권한에 대한 반민주적 협박"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선관위는 원래 정파를 떠난 독립적 기구이지만 오브라도르대통령은  그 위원들이 자기 정책에 언제나 반대하는 "보수파 분자들"이라고 자주 비난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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