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북 제재 철저 이행" vs 李 "조건부 제재완화"

한미클럽 발간 한미저널 서면 인터뷰

윤석열 "文 정부 종전선언, 도움 안 돼"

이재명 "한 발자국이라도 진전 바람직"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새해 들어 연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 대선후보들은 상반되는 북핵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후보들은 17일 전·현직 워싱턴 특파원 모임 한미클럽이 발간하는 한미저널 9호에 실린 서면 인터뷰를 통해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한 구상을 밝혔다.

尹 "北, 스스로 비핵화 길로"…李 "김정은 직접 만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가 불안하면 대화도 성공하기 힘들다"며 "북한의 핵 포기 결심이 확실하게 설 때까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북한이 핵 보유가 자신의 안보와 경제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느껴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비핵화 전략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최선의 해법은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라고 답했다. 스냅백은 제재를 완화했다가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복원한다는 의미다.

또 "차기 정부 초기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고,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한이 채택한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계승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대답이 엇갈렸다.

윤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남북협력과 군사적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윤 후보는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북한의 태도, 한반도 정세, 국민적 합의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4.27 판문점선언,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 안정화에 굉장히 중요한 합의"라며 "합의 이행을 위해 북한도 성실하게 대화에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도 거론됐다.

윤 후보는 "종전선언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비핵화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유엔사의 지위와 한미동맹의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근거 없는 희망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체결의 첫걸음이며, 유엔사나 주한미군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현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연계되어 비핵화를 추동하고 협상을 진전시키는데 유용하다"며 "비록 선언적·형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정전 상태보다는 종전 상태가 진전된 형태이며, 이렇게 한 발자국씩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후보 모두 '김대중-오부치' 선언 교본으로

아울러 윤 후보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현 정부의 외교전략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미·중 양쪽 모두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전략적 패착"이라며 "한미동맹을 우리 외교의 중심축으로 하되, 중국과 관계를 상호존중, 평화와 번영, 공동이익의 원칙에 따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국은 사안과 상황에 따라 국익 중심의 실용적 선택을 하는 것이 필수"라며 "결정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가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 등이 얽혀 출구를 찾지 못하는 한일관계와 관해서는 두 후보 모두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토대로 삼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과거사, 주권, 국민보호에 관해서는 단호하고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일간 대등하고 호혜적인 미래 협력관계를 지향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익중심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하지만 과거사를 덮고 갈 수는 없다"며 "실용적 입장에서 조건 없는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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