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로]美·中, 대만 놓고 무력충돌시…韓, 파병할까

우크라이나만큼 대만해협도 군사적 긴장

중국, 대만 무력 통일 세 가지 조건 제시

中, 대만해협 봉쇄 후 상륙작전 감행 가능

미국 참전해도 韓 자동 개입 의무 아냐

美, 확전 시 한국에 참전 요구 여지 있어

韓 개입 시 빈틈 노린 북한 도발 우려

[서울=뉴시스] 러시아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북부, 남부 등에서 동시다발 공격을 펼치며 침공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 시설만 타격하며 민간인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러시아가 친러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독립국가로 승인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각지를 침공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공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서유럽,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안심해도 된다고 일부에서 말할 지 모르지만 이는 오산이다. 우크라이나 상황만큼이나 중국과 대만의 충돌 가능성도 심상찮다. 대만에 비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중국은 무력 통일을 하겠다며 대만을 전격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미국과 동맹 관계인 한국 역시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다.

김법헌 조선대 군사학과 교수는 '중국의 미국 개입차단을 위한 A2/AD 전력 강화와 대만 무력통일 가능성에 관한 소고' 논문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을 다뤘다.

중국은 2005년 3월14일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하며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세 가지 조건을 정했다. 세 가지 조건이란 ▲대만이 중국에서 분리돼 나가는 경우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중대한 사건 발생 ▲중국의 평화 통일 가능성 완전 상실 등이다.

첫 번째 조건인 대만이 중국에서 분리돼 나가는 상황이란 대만 당국 차원의 독립 선언이나 대만 독립 국민투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외교적 승인 등이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무력행사를 감행할 수 있다.

[AP/뉴시스]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이 중국 인민해방군(PLA) J-16 전투기가 미공개 장소에서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이 파일에는 중국 인민해방군(PLA) J-16 전투기가 미공개 장소에서 비행하고 있다. 2021.10.5

두 번째로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중대한 사건 발생이란 ▲대만 대륙에 대한 군사적 공격 ▲대만 내 대규모 폭동 ▲대만의 핵무기 개발 재개 ▲대만 내 외국군 배치 등이다.

마지막 조건인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을 때란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중국이 자체 판단에 따라 언제든 대만을 무력 통일할지를 결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이 대만 무력 통일을 감행한다면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미사일 등 실사격으로 대만의 주요 항만과 인근 해역, 수로에서 선박 통항을 방해하거나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해상 훈련 구역이나 미사일 발사 구역 등을 선포한 후 함포 등을 이용한 실탄 사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대만해협 봉쇄로 대만 경제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해상 봉쇄 수단으로는 잠수함과 기뢰가 꼽힌다. 중국 해군은 잠수함 6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디젤 잠수함이 대만해협으로 은밀하게 진입한 후 대만의 주요 항만 입구나 주요 항로에 매복해 주요 표적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싼야=신화·AP/뉴시스] 중국 첫 국산 항공모함 산둥이 이끄는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 해군이 2일 발표했다. 사진은 산둥함이 2020년 5월29일 모항인 하이난성 싼야기자에 정박해 있는 모습. 2021.05.02

대만 무력통일의 마지막 수단은 상륙 작전이다. 중국은 탄도미사일 공격과 해군·공군 작전을 통해 대만 주요 방어 시설·거점을 무력화한 뒤 대규모 상륙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해군 육전대와 육군 상륙부대, 특수부대들이 대만 상륙 후 대만군 저항을 제압하고 주요 지역과 시설을 장악하며 조기에 전쟁을 종결시키고자 할 전망이다.

이 경우 미군의 대규모 항모전단이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군이 미 항모전단에 직접 공격을 시도할 경우 미중 간 전면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중국과의 군사 대결을 상정한 워게임(War Game)에서 대만의 대다수 공군력과 해군력은 몇 십분 안에 궤멸되고 태평양 일대 배치된 미군의 주요 공군 기지가 공격을 받으며 미군의 전투함과 항공모함들은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된다고 짚었다.

다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이 당장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 역시 한국이 자동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펑후=AP/뉴시스] 15일 대만 펑후현에서 실시된 한광훈련 중 대만 기갑부대가 해안 상륙부대를 저지하기 위한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매년 5일간 실시되는 이 훈련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군의 미사일 공격은 물론 상륙작전, 전자전, 사이버전 등 모든 침입을 시나리오로 해서 실시한다. 2021.09.15.

미국의 군사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VOA) 인터뷰에서 "미한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나 한국 중 어느 한쪽의 영토가 위협받을 경우에 관한 조약"이라며 "따라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더라도 한국 영토가 위협을 받지 않는다면 조약이 한국에 부과하는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미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이 방송에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미군이 전쟁을 벌였을 때 한국이 실제로 의료부대와 보병부대 등을 파견한 적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한 상호 방위조약의 일부로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방송에 "물론 일부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기도 했다"면서도 "타이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한국 정부가 군사력 사용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한국이 이에 기여할지는 전적으로 한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한국 내 전문가들 역시 한국군이 대만 사태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11일 미 해군이 공개한 사진으로, 4일 동중국해상에서 머스틴함의 지휘관 로버트 브리그스 중령과 부지휘관인 리처드 슬리예 중령이 불과 수천 ｍ 떨어져 있는 랴오닝호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출처: 미 해군 사이트> 2021.04.12

예비역 해군 대령인 윤석준 박사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간 월간 KIMA 기고문에서 "국제법적으로 한국군의 대만 사태 개입은 불가능하다"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물리적 수단은 하나의 중국 원칙 범위 내에서의 중국과 대만 간 내전이지 국제법적 영토 변경 또는 독립국가 주권 침해가 아니다. 만일 한국이 대만 사태에 개입하면 이는 중국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밝혔다.

윤 박사는 또 "일부 안보전문가들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에 따라 대만 해협 위기 시 한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대중국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이는 전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만 사태를 접한 한국이 한미동맹에 의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동원해 중국 북구전구 사령부 지역을 타격한다는 것은 전술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참전을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미중 군사안보 경쟁과 대만해협 위기' 논문에서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무력 분쟁이 격화돼 중국이 미 해군과 공군을 목표로 공세적 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은 부족한 자국의 해·공군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동맹국에 전략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북한을 공식 국빈방문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21일 평양 우의탑을 찾아 꽃바구니를 진정했다고,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시진핑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정설상 판공청 주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양결지 중앙외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 왕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 하립봉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를 비롯한 중국측 수행원들이 참가했다.  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１부위원장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 간부들,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했다고 밝혔다. 2019.06.22.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정 위원은 "한반도 현실의 특수성과 내부적 강한 반발 가능성 등으로 인해 한국에게 전투 부대 파견을 직접 요청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나 후방 물자 공급, 의료 지원 등과 같은 동맹국으로서 협력 요청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정 위원은 한국 정부가 1단계로 중국의 대만 무력 사용 반대 의사를 밝히고 2단계로 군용 수송기, 군수 지원함 등 지원 전력 파병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정 위원은 "마지막으로 미국 중심의 다국적 연합작전에 참여하는 임무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한중 위기관리나 신뢰구축조치(CBM)도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어 매우 신중한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대만해협 사태에 개입할 경우 북한이 이 틈을 노려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 전략경쟁 시기 대만문제의 쟁점과 전망' 보고서에서 "만약 대만해협 내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대만 방어를 위해서 인태지역의 미군 전력을 대만 인근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를 발진 기지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북한이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이 약화될 것으로 오판하고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대만해협 유사 사태 발생 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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