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은에 '물가안정' 강조…급격한 금리 조절엔 난색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리다 가계 다 쓰러져"

"금리 올리면 취약부분에 뜨거운 물 붓는 격"

한미 금리차 최대 1.5%…"현상황선 어려울 듯"

여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공통적으로 강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은의 금리 완급 조절을 당부한 셈이다.

여야는 또 현재 경제 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 이창용 한은 총재를 향해 날을 세우며 물가 안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계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금리가 계속 오르면 취약차주가 위험에 빠지고, 금융기관 신용 위험이 상승하게 된다"며 "물가 잡겠다고 금리만 올리다가 가계경제를 다 쓰러지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물가 안정이 첫 번째고 금융시장 안정이 두 번째"라며 "물가상승률을 보면 미국이 8.3%, 우리나라가 현재 5.7%인데 물가지수 산정 기준을 다르게 하면 우리나라는 3% 늘어난다. 우리도 8.7%가 되는 건데, 한은이 물가상승을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댔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은 "6~8월 3개월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6%에 달한다"며 "미국이 3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크게 올릴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금리 역전으로 자금 유출이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도 "미국, 영국은 10년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율이 줄었고, 일본은 6%, 독일은 1% 증가율을 보였지만, 우리나라는 47.8%의 증가율을 보여 2020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율이 200%를 넘었다"며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것은 취약한 부분에 뜨거운 물을 계속 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같은 경우는 국채가 너무 많아 금융금리를 안 올린다"며 "우리나라도 물론 금리를 올려야겠지만, 사실 가계부채가 많은 만큼 어느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창용(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email protected]

미국의 잇따른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미 금리차가 커질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 최대 폭이 1.5%포인트였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 정도 차이도 힘들다는 것이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두 차례 모두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경우 연말쯤 1.75%포인트 차이가 날 수 있다. 과거에 1.5%포인트 정도는 용인을 했다지만, 여러 가지 세계 경제 환경이 다를 수 있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코로나19로 이전보다 체력이 많이 약해졌고, 국제질서 변화, 가계부채, 반도체 산업이 꺾이고 무역수지 적자, 물가 급등, 부동산 시장 거품, 기업 전망 하향 등의 문제가 있다"며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갭이 훨씬 줄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경제 상황을 안정시킬 방안으로 한미 통화스와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은이 통화스와프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무리하게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이 총재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원래대로라면 무역수지가 좋아야 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금리 역전 현상에 의해 우리나라 달러가 유출되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있다"며 "통화스와프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한은이 엇박자를 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순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기대를 가졌는데 말도 못 꺼내고 이제와서 기재부는 통화스와프가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환율이 1400원선이 무너졌는데 시기상조라니 어이가 없다"며 "시기상조라면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는 왜 했나"라고 꼬집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통화스와프를 위해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고, 지금도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애매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결정했음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 한미 통화스와프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email protected]

이 총재의 발언이 '통화스와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자 박대출 기재위원장이 이 총재에게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이 "통화스와프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질문하자 이 총재는 "언제든지가 아니라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그 조건에 따라 달러 유동성 시장에서 이상 조짐이 보이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이 이어 "언제든지를 빼고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라고 되묻자 이 총재는 "국제 달러시장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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