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관리들, 북 도발에 "한미 군사적 억지력 강화로 대응해야"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비핵화 협상 없다는 정치적 신호"

"유엔안보리 제재 중·러 반대로 불가능…독자 경제재재는 효과 없어"

[워싱턴=AP/뉴시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일일 브리핑하고 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질문에 "발사 직후 한·일과의 양자 훈련이 입증하듯, 우리는 (발사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2022.10.05.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 억지력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미 전직 고위 관리들이 밝혔다.

미국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유에 대해 "미사일 성능 향상이라는 기술적 측면과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정치적인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보내려는 정치적 신호는 "앞으로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미국 혹은 한국과의 외교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지난달 핵무력을 법제화하면서 더 이상 비핵화와 이를 위한 협상도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이런 북한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는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거의 불가능하고 미국 및 미국 동맹들의 독자 대북경제 제재는 가능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미사일 방어 등 군사적 억지와 방어력 강화라고 본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개발에 맞서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한 논의를 더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령 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 대비 증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를 위해 북한 주변 해역에 잠수함, 이지스함 등 해군 자산을 배치하고 한미일 간 군사협력과 정보공유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월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러시아와 중국에 몰린 세계의 관심을 북한으로 돌리고,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선보여 국제무기암시장에서 이를 판매하고, 미국과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한미일은 전역에서 미사일 방어 능력을 빨리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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