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판교개발이익 환수해야…거짓·부정 반드시 시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성남 판교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판교 개발이익을 아직도 환수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 판교개발사업 이익 환수에 대해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거짓과 부정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2003년 작성된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를 보면 당시 건설교통부는 준공시점에서 산정한 기관별 실질투자수익률이 유사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을 가급적 주변지역에 재투자 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개발이익산정 연구용역이 2013년 중단된 이래 현재까지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공식적 협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두 전직 성남시장의 직무유기라 생각하는데 동의하나"라고 원 장관에게 물었다.

원 장관은 "이 부분은 산정기준에 대한 이견 때문에 환수가 안되고 있는데 반드시 시행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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