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흘째…'김건희 도이치모터스'·'尹 사적발언' 두고 여야 공방(종합2보)

법사위·과방위·국방위 등 8개 상임위 국감 열려

감사 중단에 파행까지…현안 두고 여야 간 정쟁

감사원 문자 논란, 위원장 사퇴 등도 공방 소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정당팀 = 국정감사 사흘째인 6일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주요 현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며 대치전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총 8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간 날선 발언으로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건희 여사 등 검찰의 주요 사건에 관한 수사 적절성을 두고 정면 충돌하다가 감사를 중단했다.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당시 불거졌던 사적 발언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야당 쪽 '깡통 안보', 여당 쪽 '사퇴' 발언에 의원들이 서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대립하는 모습이 연출된 끝에 결국 파행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지난달 치러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장례식이 '해수부장(葬)'으로 결정된 이유와 선정 과정을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다.

'유병호-대통령실 문자 논란'으로 시작부터 법사위 공방

법사위 국정감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 논란이나 최강욱 민주당이 연루된 '채널A 사건'을 두고도 여야 간 언쟁이 불거졌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어제 유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다"며 "내용을 볼 때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의 배후가 사실상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발언을 제지하고 나섰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들어보지도 않는가. 관련이 있다. 끝까지 들어달라. 위원장 때문에 말을 못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김 위원장은 "고함 지르지 말라.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되짚어보라. 오늘 이 자리에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이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 조사 시도에 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왕조시대'에 빗대자 분위기는 더욱 격앙됐다. 주질의가 시작되자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사를 동원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사단 외 분들에 대해선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지금 먼지털이식 수사라든가 짜맞추기 수사,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풍자 만화인 '윤석열차'를 언급하며 "(그림에서) 검사가 들고 있는 칼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비판하고 있지 봐달라는 뜻"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뒤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그 뒤에 검사들이 정치보복 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 검찰 공화국 세태를 비판하는 취지같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정조준하며 역공을 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 인사에 관한 검찰 수사 언급도 있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이 파장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고(故) 이대준씨와 가족의 명예를 살해한 사건이다"면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기소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 오후 10시40분께엔 감사가 중단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김도읍 위원장이 한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기소 여부를 물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의원이 마치 성역인 양 이분들에 대한 수사나 감사를 비판을 한다. 균형을 맞추라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말을 반박한 박범계 의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장, 김 위원장을 향해 "하루종일 꿈속에서 헤매는 것 같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말씀을 가려해라"며 발끈했다. 이후 조수진 의원과 권칠승 의원까지 언쟁을 벌이면서 감사가 약 30간 중단됐다.

감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법사위 국정감사는 결국 오후 11시33분께 파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국감 시작할 때 민생국감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김 위원장도 국감장에 돌아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했다.

국방위,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 고지 여야 논쟁 격화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현무-2 미사일 낙탄 사고가 여야 위원 주요 논쟁 지점이 됐다. 사고 대처 지적엔 한 목소리였지만, 책임과 배경을 두고선 이견이 표출됐다.

여당에선 한미의 미사일 발사가 고성 마차진 대공 사격장 폐지로 인해 강릉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이번에 낙탄이 발생한 현무-2C에 대해 "전력화된 것은 문재인 정권 때"라고 지적했다. 또 "2017년 9월엔 현무-2A형 비정상 낙탄이 있었다. 그때 문재인 정부 안보 공백 공세한 적이 있었나"라고 했다.

또한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우격다짐으로 강릉으로 옮긴 것"이라며 "최초 강릉 사격은 문재인 정부 때 했다. 전엔 안 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강릉에서 처음 쐈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강릉에 떨어진 건 안전장치가 돼 있다. 불안 조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됐다"며 "떨어진 게 폭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은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왜 미사일을 강릉에서 발사했나. 마차진에서 하다가 9·19 합의 때문에 강릉으로 온 것이다. 전 정부에서 한 것"이라며 "무기 불발탄이 한두 발인가. 전 정부에서 강릉에서 온 이런 부분을 재조정하겠다고 얘기하면 될 게 아닌가"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원식 간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2.10.06. [email protected]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 미고지 등 문제로 여야 고성이 오가는 충돌 끝에 파행했다. 국감 파행 중 여당 간사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협의했으나 민주당에서 끝내 사과를 안 하겠다고 해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파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깡통 안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을 전혀 사과하지 않고 그대로 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MBC 尹 발언 보도, 과방위 국정감사 도마 올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발언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가 공영방송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대통령실이 특정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했던 '바이든', '날리면' 발언과 뉴욕 순방 중 불거진 발언을 비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이 MBC에 보낸 공문에 담긴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음성 분석 전문가 해석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날리면'으로 안 듣는 분들도 있는데 '바이든' 괄호 열고 '날리면', '발리면' 이런 걸 달아야 하냐"며 "이 부분은 MBC에 대한 상당한 추궁으로 보여진다. 공문을 기자들 단톡방에 공유한다고 했는데 모든 언론사에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박 의원의 지적에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반격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번 MBC사건은 공식 석상에서 나온 발언도 아니고 당시 주위 소음으로 인해 정확한 내용을 알아듣기도 어려운 내용이었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현장에서 '바이든'이 들린다고 다수결에 따른 이유로 이렇게 (보도)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MBC뿐만 아니라 SBS, TV조선, JTBC, KBS 등 여러 채널에서 오전에 비슷한 시간대 저렇게 방송을 했다"며 "특정 언론에 대해서만 아주 겁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진시황제가 비판적인 학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책을 불태우고 유생까지 묻어버린 분서갱유가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도 MBC보도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을 다룬 주요 외신을 나열하며 "국제기자연맹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언론인들을 은폐를 위한 구실로 삼아선 안된다고 했다. 국제사회가 지적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北 피격 공무원 사건 두고 신경전…與 "업무수행 중" vs 野 "사인 미확인"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수부장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증 철자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대준씨가 월북을 한 증가가 명확하지 않다며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당초 지난 정부에서 월북·피격으로 발표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정보기관에서 말을 바꾸면서 국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 갑자기 해수부장으로 거행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이어 "고의적 이탈이었으면 해수부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씨가 실족사인지 실종인지 확인도 못하고, 해수부장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이에 대해 "이씨는 해수부 직원이고, 업무수행 중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실종됐고 그 상황만으로…"라고 답하자, 여야 간 공방이 심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업무수행 중 사망이라고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해경이 월북 증거를 찾았다고 얘기하면서 브리핑을 했는데, 월북 증거로 인정된 게 없다"며 "북한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계속해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 단정하는 게 2차, 3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이씨의 실종사건은 당일 오전 1시30분에 발생했는데 10시가 넘어 (이씨가 근무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 보고가 됐다"며 "그 시간까지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밝히고 과거 잘못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이씨의 사망 경위와 해수부장 결정 과정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자,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다른 의원 질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에 감사청구 요구 및 증거물 공개 여부를 두고도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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