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현안보고 D-1…여야 '이태원 참사' 기선 잡기 총력

민주, '정부 책임론' 본격화…공방 이어질 듯

행안위·법안위 현안질의 통해 책임 추궁 예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지난 5일 일주일 간의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참사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내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책임론'을 본격화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이 애도 기간에 정쟁을 삼가겠다며 상대를 향한 공세를 멈췄지만 내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 질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등을 시작으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일(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들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이날 현안 질의에 출석한다.

현재 이 장관 등의 파면을 요구 중인 민주당이 참사 당일 CCTV, 녹취본 등을 검토한 것을 토대로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행안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현안 질의를 통해 우리 행정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당국자들이 얼마나 진솔한 답변을 하는지 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참사 대책을 맡은 부처인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사고 대책 관련 조직이 설치된 점 등에 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2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예산안 관련 보고만 받고 현안질의를 할 수 없다는 것에 항의하다 결국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하지만 최근 여야간 합의로 예산 질의를 마친 뒤 한 장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의 현안보고를 받아 이번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장례 지원, 사후 정신 건강 관리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예정돼 있는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정부 공세를 이어간다. 현재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지휘권, 명령권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번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경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책임진다고 돼있다" 등 발언이 나왔다.

다만, '경질론'이 대두되는 이상민 장관의 향후 거취가 대정부 공세 수위를 결정할 변수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경질론에 대해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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