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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이번 주 선제적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 검토 중"

등록 2022.12.06 13:30:00수정 2022.12.06 14: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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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장관, 주요 업종과 긴급점검회의 가져

"불법행위 무관용 재확인…손배소 확산 기대"

5개 업종 출하차질 피해 규모 3조5천억 추산

업무개시명령 발동시 노정 강대강 대치 우려

[서울=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휘발유 품절 주유소를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석유제품 유통 차질 등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휘발유 품절 주유소를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석유제품 유통 차질 등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 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점검회의에서 "국가 핵심산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피해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무역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주요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엄정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듯이 기업들도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묵인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며 "무역협회 등에서 검토 중인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방안도 다른 협단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화물연대 파업 12일 동안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개 업종의 출하차질 규모는 3조5000억원(잠정)으로 추산되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의 경우 출하 차질 누적에 따른 공장 적재공간 부족으로 일부 업체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감산을 검토해야 하는 등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전망되는 정유 분야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가 85곳(전국 주유소 기준 0.8%에 해당)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업계는 출하량이 평시대비 88% 수준으로 회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별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즉각 발동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째를 맞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경기 등 전국 15개 거점에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고조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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