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3월 내 선거법 개정·개헌특위 출범"(종합)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선거법 개정·개헌 특위 출범 의지 밝혀

"선거법 개정안 만들어 심의·토론 추진"

"헌법 개정특위 출범·공론위 구성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홍연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오는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며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등 개헌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앞서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던 김 의장은 이날 개헌 논의를 위한 특위 출범 등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진영·팬덤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정치 관계법부터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오는 4월10일까지다. 그는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형 개헌을 두고는 여야 합의를 거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입법권을 강화하고, 조약·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도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을 조사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며 '헌법개정절차법' 제정 의사도 밝혔다.

김 의장은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개편하려는 취지인지' 묻는 질의에 "의원내각제로 가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숙의민주주의 기구를 통해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하면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에 따라 헌법 개정안을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안 처리 지연을 두고는 "정부 일각에서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국회가 예산 심의·확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가능하면 우리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과 폭넓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작년 저녁 만찬 회동 때도 대통령이 그 점에 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1.11. [email protected]

그는 야당에서 북한 무인기 사태 등과 관련해 여당에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국방위를 공청회로 소집하거나, 국방위와 운영위를 연석회의로 운영하는 방법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안다"며 "여야 협의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 불체포특권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에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의 의사와 전문가 의견을 잘 엮어서 다른 나라와 균형을 맞춰 다뤄나가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풍자 국회 전시를 국회에서 철거한 사건에는 "국회라고 하는 시설물을 특정 개인이나 정치단체를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후 여야와 국회 사무총장이 협의해 자문위원회 구성 등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밖에 미래 과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점검 및 의회 외교 활성화도 약속했다. 그는 "연금개혁 특위 등 국회 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국회 측이 요청해 오는 2월에 유럽, 루마니아,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갈이 함께하는 경제·투자사절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외교 자문위원회 출범 등) 의회 외교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생·경제 위기를 두고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대반전의 기회로 삼자"며 "우리가 합심해 전략적으로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에 나선다면 승산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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