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한 한상혁 "위법·부당 없었다…혐의 인정 못해"

한상혁, 종편 재승인 의혹 관련 검찰 피의자 조사

기소된 방통위 간부들 두고는 "조작할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한 위원장은 "어떠한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의사도 재차 확인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지난달 16일 검찰이 과천정부청사 내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52분께 서울북부지법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차량을 타고 온 그는 청사 근처에서 내린 후 걸어서 청사로 향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치우치지 않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며 "오해를 받고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20년 종편 보도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당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려먼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범죄 혐의 사실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저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기소된 방통위 간부들에 대해서는 "해프닝이 있었을 수는 있었지만, 그분들도 의도적으로 조작·수정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원장 임기를 끝까지 완수한다는 기존 입장과 관련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지금은 저의 결백이 아닌 방통위원회가 업무를 치우침 없이 투명하고 성실히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 심사 직전 측근인 이모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또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 역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들의 재판은 내달 4일 열린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감사원은 일부 심사위원이 공정성 항목 점수를 당초 평가됐던 것보다 낮게 수정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초부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을 조사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수사팀은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11월, 12월, 올해 2월까지 연이어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한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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