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22일 소환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 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한 위원장에게 오는 22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 심사 직전 측근인 이모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도 받는다.

한 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달 16일 검찰이 과천정부청사 내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 역시 재판에 넘긴 상태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감사원은 일부 심사위원이 공정성 항목 점수를 당초 평가됐던 것보다 낮게 수정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초부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을 조사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수사팀은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11월, 12월, 올해 2월까지 연이어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점수 조작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월 입장문에서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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