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자치구가 지원한다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열어 조례안 72건 공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7월부터 서울 재건축 단지는 자치구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장은 조합이 설립되면 곧바로 시공사 선정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4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례안 72건을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의결된 규칙안 14건은 다음 달 13일 공포된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자치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해 융자 지원하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인가 후 총회 의결절차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15층 이하)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하도록 하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공포됐다.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기한을 규정하고, 통폐합시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주민의견 수렴 등 거쳐야 하는 내용의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됐다.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됐다. 사회주택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 주체를 다양화하고,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도 공포됐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도 18세 이하 3자녀 세대에서 2자녀 세대로 확대됐다. 조례 시행일은 내년부터다.

노동자복지관이 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와 이용료를 내도록 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사용하던 서울시 노동자복지시설에 대해 위탁기간이 끝나는 9월 이후에는 별도의 사무실 사용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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