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기요금, '7·10·13원' 아닌 혼돈의 현장…6월말에는?

3월말 결정돼야 할 2분기 전기요금…45일 뒤 결정

㎾h당 7원, 10원, 13원 검토…㎾h당 8원 인상 확정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5월의 한복판, 전기요금이 올랐다. 3월말 정했어야 했을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한 달 하고도 15일 지나 결정난 것이다.

요금 조정 시계가 멈춰선 45일의 시작은 전기요금 조정 발표가 예정됐던 지난 3월31일이었다. 전기요금 조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잠정 보류'라는 이례적 발표가 났다.

고물가의 위협 속에서 위태롭던 경제 상황 영향이 컸다. 국민들의 체감 물가에 직격타가 될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물가안정'과 '요금 현실화' 사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당정의 지적이었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자구책 마련, 여론 수렴을 위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했다. 하지만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고조됐다.

'에너지공기업 경영현황 긴급 점검회의'와 '에너지요금 관련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가 연달아 돌연 취소됐기 때문이다. 요금 조정 유예의 장기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 때부터 현장에서는 유예된 전기요금 인상이 언제 단행될 것인지, 얼마나 오를 것인지를 둔 취재 경쟁 분위기가 감돌았다. 최소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산업부의 입장은 여당과 기획재정부의 제동에 한풀 꺾였다.

전기요금 인상 시점을 두고 당시 대통령의 국외 일정 이전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인상폭을 둘러싸고 복수안이 제기됐다. 산업부가 ㎾h당 '7원', '10원', '13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전력시장 담당자는 인상폭과 인상시점을 묻는 질문에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창양 장관은 어딜 가나 전기요금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단계적으로 요금 정상화를 이뤄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를 종합해 ㎾h당 7원 인상이 유력시됐다. 취재진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요금 인상 선행 조건으로 제시된 한전의 자구책이 국민과 여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졌다. 정승일 사장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면서 정 사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혼돈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사상 최대 규모의 한전 자구책 발표와 정 사장의 사의 표명이었다. 그리고 3일 만에 확정된 요금 인상안에는 '8원'이라는 새로운 숫자가 등장했다. 취재 현장을 쥐락펴락한 '7원·10원·13원'의 안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요금 조정안은 확정됐지만 '혼돈의 45일'은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다음달 말까지 3분기(7~9월) 전기요금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다시 45일의 카운트 다운이 시작된 셈이다. 특히 3분기는 전기 사용량이 최대로 치솟는 시기다.

요금 결정 지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 에너지 요금이 정해진 시기에 결정되지 못했을 때 경제 전반에 가져올 불확실성을 우리는 이미 체감했다. 이제는 혼돈 속의 우리 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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