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바람직하지 않아"

"사회적 대화는 책무…책임있는 자세 보여달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에 부의 요구안 의결에 대해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여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이라며, 다시한번 입법에 대하여 재고해 줄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3.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 강경 진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고용부는 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을 이유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제로, 정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주체의 사회적 대화 참여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사회적 대화는 경제주체의 주요 책무로서 정쟁의 대상이나 특권일 수 없는 만큼, 한국노총은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해 경사노위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전남 광영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중앙집행위가 끝난 뒤 "(금속노련 사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다. 전 조직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오늘부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탈퇴 여부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그 시기와 방법 등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1시간 10분여간 진행된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는 경사노위를 탈퇴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과 정부의 반노동정책은 규탄하지만 경사노위 탈퇴까지 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김 위원장은 "냉철해야 하기보다 분노할 때지만, 우리 조직이 같이 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사노위는 전면 중단하되, 위원장이 결의하면 탈퇴도 가능하다"고 향후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놨다.

경사노위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며 "한국노총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산적한 노동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은 지난해 4월부터 포스코 협력사였던 성암산업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두고 전남 광양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하지만 사건이 장기화되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29일 7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은 같은 달 30일 김 사무처장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막아서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강제 연행했고, 김 사무처장 역시 머리에 부상을 당한 채 이튿날 체포됐다. 김 사무처장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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