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효과없다, 지켜보자" 말만 되풀이…대안없어 대혼란 우려

3차 유행 후 거리두기 격상때마다 "지켜보자"

3단계 시점엔 "효과없이 자영업 피해만 야기"

"바뀌는 것 없이 상황만 악화…국민도 지겨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행동해야 할 때"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5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 차려진 탑골공원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2020.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무서운 속도를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도 정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무력감에 국민들의 방역 참여도가 더 떨어지고 대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기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한지 8일째가 된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8일부터 15일까지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748.12명으로 그 전주 522.5명보다 약 200여명이 증가했다. 12일엔 928명, 13일엔 1000명 등 연달아 국내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거리두기 효과는 10~14일 뒤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은 효과가 나오기 이른 시기"라고 주장했다.

11월19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 후 약 일주일이 지난 11월25일 정부는 "국민들의 거리두기 노력 효과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11월19일 신규 확진자 수는 293명이었는데 11월25일엔 363명으로 300명대를 넘어섰다. 

11월24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후 이틀이 지난 11월26일에는 정부가 "거리두기 효과가 나오는 다음주까지 지속적 확산 추세가 전망된다"며 "8월 유행 당시 거리두기 효과는 1.5단계 후 12일차, 2단계 후 9일차부터 나타났다"며 상세한 일정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1.5단계 실시 후 12일차이던 12월1일 신규 확진자는 420명, 2단계 실시 후 9일차이던 12월3일엔 516명으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500명대까지 급증했다.

정부는 12월2일에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를 고려하면 곧 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 초로 예상한다"고 말했지만 이날 이후 신규 확진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 12월4일부터는 600명대를 넘어섰다.

12월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을 하고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방역당국은 12월12일 "3단계 격상에 대해선 우선 2.5단계 효과를 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2월13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인 1030명으로 폭증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15일 "거리두기 효과는 10~14일 뒤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은 효과가 나오기 이른 시기"라는 입장이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유행 곡선을 보면 휴일 검사량이 반영될 때 살짝 꺾였다가 주중에 다시 올라가는 현상을 보인다"며 "기다린다고 나아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저하는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2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고 국민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영업시설이 늘어나도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없다면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광범위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야기되는 가운데 확진자 반등(감소)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즉 3차 유행 이후 실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3단계 격상을 하면 자영업자 피해는 커지면서 유행도 억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별다른 대안없이 거리두기 효과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바뀌는 것 없이 악화되기만 하니 국민들도 지겹고 마이동풍이 돼버린다"며 "계속 지켜보겠다, 논의하겠다, 고민이다라고만 하면 국민들이 새겨듣질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14일부터 역학·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확진자를 찾아내는 조치일 뿐 감염을 차단할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하지 않는다면 접촉을 줄일 방안이나 마스크 착용 강화 등 전파를 줄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확진자가 급증해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의료자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도 추가로 제시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지금은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금 확진자를 줄여놓지 않으면 남은 기간이 너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3단계)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논하는 것도 성급하다.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한다"며 "지금은 국민들도 2~3주 짧게 3단계를 해서 다같이 유행을 줄이자고 설득하면 참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루한 2.5단계가 몇달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우주 교수는 "지금은 하나씩 단계적으로 할 때가 아니다. 이럴 땐 동시다발적으로 단계를 올리고 임시병원을 만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논의하고 숙고할 때가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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