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인권보장위 “공공부문 민간위탁 아닌 직접 고용" 권고

이달 말 종료 예고 북부소각장 노동자 권리보장 권고안 채택

자의적 해고 없도록 ‘3자 참여 협의체’ 구성해 대책 마련 권고

고현수 위원장 “실현 가능 대책 나오도록 제주도 협력 바라”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고현수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북부관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권리 보장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고현수)가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북부소각장) 노동자 56명에 대한 지원과 향후 민간위탁 사업장의 직접고용 등을 권고했다. 제주도 당국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북부관역관리센터 노동자 56명이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 다양한 분야의 지원 등을 검토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체를 꾸려 대책을 마련한 것을 도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열린 위원회 3차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56명에 대해 자의적 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동자와 위탁자(제주도), 수탁자(고용 업체) 3자 참여 협의체 구성과 논의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도 차원의 ▲직·간접 고용과 생계비 지원 등 생활안정화 방안 ▲직업훈련 비용 및 수당 등 재취업 지원 ▲심리·육체적 건강 회복 지원 ▲창업 교육과 자금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현실 가능한 방안 제시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이달 말로 북부소각장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노동자 56인의 실직 예고가 민간위탁이라는 간접고용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지적하며 민간위탁의 재직영화를 통한 직접 고용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개선 모색을 강조했다.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시 봉개동 소재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북부 소각장) 노동자,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14일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용역업체와 계약이 이달 말로 끝남에 따라 노동자들은 소각장 실제 운영자인 제주도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00일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3.02.14. [email protected]

고현수 위원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현 가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에서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김혜선 부위원장은 “권고안이 지난 1월 중 나오도록 했어야 하는데 (오영훈 지사와 노동자간 면담 이후로) 시기가 늦어진 부분이 아쉽다”며 “주문 내용 중 두 번째(공공성·책임성 강화 제도개선) 요구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북부소각장은 2020년 2월28일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를 처리하기 위해 3년 연장됐고 이달 말로 종료된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용 유지를 요구하며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고, 오영훈 지사는 농성 100일째를 맞은 지난 14일 이들과 만나 협의체 구성, 재취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