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해외수련추천서 거부" 美탄원서 추진…복지부 "사실 아냐"(종합)

"복지부에 추천서 발급 신청했지만 거부 당해"

"예비 전공의 주한美대사관 보낼 탄원서 취합"

"대한민국 정부 의사 자유 억압할 권한 없어"

"추천서 발급 거부 사실 아냐…20건 검토 중"

[서울=뉴시스]정부가 미국에 가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려 하는 국내 의대 졸업생들이 필요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자 발급이 막힌 의사들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보낼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캡처화면= 독자 제공) 2024.04.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미국에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려 하는 국내 의대 졸업생들에게 필요한 서류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비자 발급이 어려워진 의대 졸업생들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보낼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해외에서 수련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예비 수련의 20여 명이 미국에서 의사로서 수련하는데 필요한 J-1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미국 외국 의대졸업생 교육위원회(ECFMG)에 제출할 해외수련추천서(Statement of Need) 발급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려면 J-1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미국 ECFMG는 후원의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의 추천서를 요구한다. 이에 예비 수련의들은 복지부에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을 신청하고 있지만 "수련 내용 기입이 올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반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비 수련의들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보낼 탄원서를 취합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이 2월 말 시작된 이후 한국 보건복지부는 J-1 비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에 매치된 예비 수련의 약 20명에게 해외수련추천서(SoN)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SoN 발급은 의료대란이 일어나기 전(전공의 사직서 제출 전)인 2월18일 요청 서류를 보낸 펠로우십 합격자가 신청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레지던트를 마치면 1~3년간 펠로우십을 거쳐 세분화된 전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들은 "이번 J-1 비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의료대란의 당사자가 아니며 2023년 9월에 지원한 현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한국 의사들"이라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자유를 억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방침을 규탄하며 이들이 미래 수련 병원, 국립 레시던트 매칭 프로그램(The National Resident Matching Program.NRMP)'을 통한 매치 결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 "마지막으로 확인된 SoN 발급은 2024년 2월 중순 J-1 비자를 발급받아 펠로우십에 합격한 분이라고 한다"면서 "3월에 서류 요청을 보낸 펠로우십 지원자뿐만 아니라 3월 매칭 후 요청을 보낸 거주권 신청자 중 SoN 발급을 받았다고 확인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복도를 오가고 있다. 2024.04.02.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가 해외에서 수련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지침'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수련기관의 초청장·자기소개서·수련계획서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올해 현재까지 신청된 25건 중 5건을 발급했고 나머지 20건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는 2023년 1~3월 발급된 6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에도 발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수련추천서는 정부가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만큼 신청 적격성을 면밀히 검토해 발급할 예정"이라며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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