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빨리 울린 수능종' 교사 불송치…경찰 "고의 없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시험 종료 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시험장 감독관 등을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총 5명을 행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고소된 학교 교장과 시험 타종 시간을 잘못 설정한 교사에 대해서는 오는 24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서를 검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교사가 수능 종 시간을 잘못 입력하기는 했지만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양천교육청에서는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면서 마우스 휠을 실수로 건드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의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2분 일찍 울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4시에 울려야 할 타종 소리가 3시58분에 울린 것이다. 이 때문에 시험실에서는 시험지를 걷어가는 등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잘못을 인지한 시험장에서는 2분의 시간을 더 부여해 오후 4시2분에 해당 과목 시험이 종료됐다.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난 후 수험생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잘못 울린 타종으로 큰 혼란이 초래됐다고 호소하며 단체 소송전에 나선 바 있다.

천민아 기자 | 2021.02.23 14:47:42

n번방 공유한 18살…"한번 기회 준다" 실형→집행유예

고3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n번방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운영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황순교)는 아동 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를 받는 이모(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씨는 앞서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1심 선고 수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씨는 2019년 12월 'n번방 자료 섭외 대화방'을 만들어 10장의 사진과 링크를 입수, 자신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배모(20)씨에게 텔레그램 방 운영권한을 넘겨받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다만 배씨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항소심에서 "수시 실패로 자신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본인의 방에 많은 사람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하고 위안을 느꼈다"며 "참가자들이 이씨를 치켜세우고 간곡히 자료를 요청하는 바람에 기대에 부응하고자 (실수를) 했다"고 변호했다. 또 "일회성으로 음란물을 올리긴 했지만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에 이후 활동을 멈췄다"며 "단 한번을 제외하고는 n번방 자료를 요청하는 이들을 제지하거나 강제퇴장을 시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 18세로 고3 수험생이었고 대학 진학을 위해 노력하다가 수시 전형에 실패하자 불안감과 중압감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에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수준으로 범행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다시는 이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 2021.02.18 14:35:21

SKY 대입 정시 추가합격 780명…전년比 72명 감소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의 2021학년도 대입 정시 1·2차 추가합격 발표가 마무리된 16일 총 780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이들 대학의 추가합격자 852명 대비 72명이 감소했다. 입시업계에선 전반적인 학생 수, 수시 합격자로 인한 정시 고득점자 수 감소를 원인으로 분석한다. 16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서울대는 올해 정시 1·2차 추가합격을 통해 74명을 충원했다. 정시 합격자 전체 9.3% 규모다. 서울대 정시 추가합격자 수는 전년인 2020학년도 101명(11.8%)보다 27명 감소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서울대 추가합격자가 대부분 자연계열 학과에서 나왔고, 다른 대학 의학계열 합격자가 빠져나가면서 충원이 필요했다고 분석했다. 연세대는 올해 465명에게 추가 합격을 통보했다. 정시 합격자 중 32.8%에 이른다. 전년 495명 대비 30명이 감소했다. 고려대는 241명이 추가 합격했다. 정시 전체 합격자 대비 25.7% 규모다. 전년 256명 대비 15명이 줄었다. 통상 고려대, 연세대 정시모집 충원 인원은 최초 합격자가 서울대나 다른 대학 의학계열에 동시 합격해 등록을 포기하면서 발생한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이들 대학의 추가 합격자가 감소한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수능 지원자 수가 줄어 최상위권 수험생이 감소했다"며 "일부는 다른 대학 수시 전형에서 합격해 수능 고득점자층 자체가 줄었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 2021.02.16 18: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