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형량 늘어난 조국 동생, 왜?…"웅동학원 배임" 결정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을 가중했다. 이 배경에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위조 계약서를 연습한 문서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를 향해 "자의적 의심으로 증명력을 갖춘 다수 증거를 배척했다"고 했던 검찰의 반발에 힘이 실린 셈이다.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이기상기자2021.08.26 23:28:20

"오염수 해양 방류는 범죄"…日 방류계획에 뿔난 어민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강원 근해 오징어채낚기 어선 선장 김모(58)씨는 26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오염수를 해저 터널을 통해서 1㎞ 떨어진 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선장은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바다를 오염시키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어민들의 생계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 후쿠시

박성환기자2021.08.26 23:28:20

법원 "삼성 주도로 만든 에버랜드 노조, 설립 자체 무효"

법원이 삼성그룹이 세운 에버랜드 노동조합에 대해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에버랜드 노조가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의 설립 및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삼성 측 계획에 따라 설립됐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에버랜드 노조는 2015년께부터 단체협상 체결 과정에서 삼성 측에 요구안을 제시하는 등 삼성 측의 지배·

변근아기자2021.08.26 23:28:20

호남 대선적합도 조사...이재명 40·이낙연 26·윤석열 7%

호남 지역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0%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와 결선 투표 가상 대결에서도 모두 이 지사가 이 전 대표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kbc 광주방송과 JTV 전주방송이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만 18세 이상 광주··전남·전북 유권자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 지사가 40.2%로, 26%인 이 전 대표에

배상현기자2021.08.26 23:28:20

10월부터 카드캐시백…재난지원금 9월 90% 지급

정부가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오프라인 소비쿠폰 재개 시점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세부계획은 이달 말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해 9월중 90% 지급을 추진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 중"이라며 "백신

박영주기자2021.08.26 23:28:20

법원, '사랑제일교회 폐쇄' 유지…"국민에 불안감 안겨"

5주 연속 대면예배를 진행하다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이에 불복해 구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장기간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불편함을 감수하며 성실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기각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시설 폐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

이기상기자2021.08.26 23:28:20

윤석열 장모, 2심 첫 재판…"가혹한 처벌" 보석 호소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최씨는 보석심문을 위해 베이지색 외투를 입고 하얀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보석 심문 과정에서 최씨는

박현준기자2021.08.26 23:28:20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 4명, 민주당 대선주자 캠프 합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직 위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계급을 외면하고 보수정치 품으로 달려갔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2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수호, 조준호, 김영훈, 신승철 등 전직 위원장 4명은 최근 민주당 대선주자 지지 활동을 위해 민주노총 지도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수호 전 위원장은 박용진 후보 캠프, 조준호 전 위원장은 이낙연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김영훈, 신승철 전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위해 연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은기자2021.08.26 23:28:20

보건의료노조와 '끝장토론'…정부 "파업 않게 적극 대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장기화 속에 공공의료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사한 보건의료노조와 실무 교섭에 돌입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6일 오후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노정 실무교섭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일주일 뒤 파업까지 가지 않아야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며 "파업까지 가지 않고 합의된 수준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5월 첫 노정 교섭 이후 11번째로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임재희기자2021.08.26 23:28:20

고양 김밥집 고객 30명 집단 식중독 증세...1명 사망

경기 고양시의 한 김밥집을 이용한 고객 30명에게서 집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사망 원인에 대해 수사 중이다.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고양시 덕양구 A김밥집을 이용한 20대 여성 B씨가 다음날 식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 뒤 25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식중독 증세와 사

송주현기자2021.08.26 23:28:20

특수본, '부동산 의혹' 국회의원 13명 권익위 자료 접수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의 부동산 관련 위법 소지를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이 조사자료를 넘겨받고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6일 권익위가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힌 국회의원 13명의 부동산 관련 조사 자료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중심이 된 특수본은 권익위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성격에 따라 각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50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

이윤희기자2021.08.26 23:28:20

軍 성추행 2차 가해 방지 방안 윤곽…민관군 합동위 권고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6일 3차 회의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성추행 2차 가해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민관군 합동위가 국방부에 권고한 내용에 따르면 신설될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은 전담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지정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면서 2차 피해 여부를 감시한다. 피해자 지원업무에 필수적인 인원 외에는 비밀유지를 엄수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성폭력 사건 업무 관련자는 업무 개시 시점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써야 한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 사건 접수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박대로기자2021.08.26 23:28:20

[뉴시스Pic] '목숨 건 탈출' 아프간 조력자 378명, 한국 품에

한국 정부의 현지 재건 사업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과 가족 378명이 26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아프간 현지인 직원 및 가족이 탑승한 공중급유수송기 KC-330이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이들은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바그람 미군기지 내 한국병원 등에서 일했던 조력자 및 가족들이다. 정부는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로 이들을 수용한다. 구출 대상자에는 신생아 3명과 5세 미만 영유아가 100여명 포함됐다. 이 수송기는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출발해 약 12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당초 수송기에는

김선웅기자2021.08.26 23:23:16

'GPS보다 정밀' 한국형 위성항법 개발…"경제가치 7조↑"

LIG넥스원이 26일 대전R&D센터에서 개최된 ‘KPS 개발전략 보고’에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개발 사업의 비전 및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형 KPS가 개발되면, 6만명의 고용창출과 7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산·학·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 대회에서 LIG넥스원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중인 위성 핵심구성품의 기술 개발 경험과 ▲한국형 KPS 개발개념 ▲위성항법 관련 기반기술 개발현황 ▲KPS를 활용한 신사업 전략

최희정기자2021.08.26 23:23:16

대학생들 "코로나 시국에 교육혼란…등록금에 등터져"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4학기째 진행되고 있음에도 대학의 등록금 산정에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 제한에 통보식으로 일관한다며 교육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는 26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대학 사이에서 등 터지는 학생들, 더이상 참을 수 없는 대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은 코로나19와 함께하는 4번째 학기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강의 운영 방식은 전면 비대면으로 교체됐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혼란과 교육권 침해는 모두 학생들이

옥성구기자2021.08.26 23:23:16

美, 한국에 3000억 무기판매 승인…"전작권 전환조건 충족"

미국 정부가 한국에 2억5800만 달러(약 302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정밀유도무기(PGM) 및 관련 장비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무기는 GBU-31 합동직격탄(JDAM) 유도장치 'KMU-556' 3953개, GBU-31·GBU-56용 'KMU-557' 1981개, GBU-38용 'KMU-572' 1179개, 'FMU-139' 신관 시

이지예기자2021.08.26 23:23:16

mRNA 접종 2주내 흉통·호흡곤란땐 심근염·심낭염 의심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1~2주 이내에 흉통,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심근염과 심낭염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두 질환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 다만 두 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면 백신 접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두 질환이 발병했다면 2차 접종은 보류해야 한다. 김계훈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2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접종 후 2~3일 이내에 많이

정성원기자2021.08.26 23:23:16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 '연봉 이하'로 줄줄이 축소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최고한도를 연봉 이하로 줄줄이 축소하고 있다. ·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24일부터 개인 신용대출의 최고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하, 연소득의 100%로 축소했다. 연소득이 1억원을 넘는 사람도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조치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며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하나은행도 27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상품마다 한도가 달랐던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개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최선윤기자2021.08.26 23:23:16

日 코로나 신규 2만4976명·사흘째 2만명대 '폭증'

일본에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신규환자가 사흘째 2만명 훨씬 넘게 발병하고 사망자도 전날보다 8명 늘어난 52명 나왔다. NHK와 지지(時事) 통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결과 26일 들어 오후 9시까지 2만4976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걸렸다고 전했다. 도쿄도에서 가장 많은 4704명, 오사카부 2830명, 가나가와현 2632명, 아이치현 2141명, 사이타마현 1709명, 지바현 1396명, 효고현 1007명, 후쿠오카현 992명, 오키나와현 680명, 교토부 608명, 시즈

이재준기자2021.08.26 23:23:16

미국 2분기 성장률, 6.6%로 상향…직전 분기 대비 1.6%

미국의 2분기(4월~6월) 경제성장률이 속보치 6.5%(연율환산)에서 6.6%로 0.1%포인트 상향됐다고 26일 미 상무부가 발표했다. 직전분기 대비로는 1.6%로 변동이 없었다. 앞서 한 달 전 1분기 성장률이 1.6%에서 1.5%(연율 6.3%)로 하향 수정되었다. 상품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미국 경제는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 마이너스 3.4% 역성장했다. 그러나 당시 3분기부터 직전분기 대비로 플러스 7.4% 반등한 뒤 4분기에 1.1% 성장했다. 올 들어 1.5%, 1.6% 씩

김재영기자2021.08.26 22:48:17

'가을 장마' 길어진다…9월 초까지 전국 징검다리 비

다음주 초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가을 장마'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28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 29~30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9월1일부터 2일까지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상청은 정례 브리핑에서 "9월 초까지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주기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요일인 27일부터 28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라도와 충청권은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

이준호기자2021.08.26 21:42:38

국민연금, 마곡 복합단지에 2.6조 투자…최대 규모

국민연금이 2조6000억원 규모의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업무·상업 복합시설에 투자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부동산 투자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지스자산운용이 결성한 부동산펀드를 통해 강서구 마곡동 CP4블록 업무·상업 복합시설 준공 조건부 선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시행사는 마곡CP4PFV, 시공사는 태영건설이며 오는 2024년 말 준공 예정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 중 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 규모는 지난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류병화기자2021.08.26 21:42:38

검찰, 대웅제약 본사 압수수색…기술 분쟁 관련 혐의

검찰이 대웅제약을 압수수색,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대웅제약이 진행 중인 기술 분쟁과 관련된 사건 수사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자사 보톡스 '나보타' 관련 기술 도용 문제로 경쟁사와 분쟁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와 별개로 대웅제약은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해 경쟁사를 방해한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위용성기자2021.08.26 21:42:38

'짝퉁 골프채 의혹' 현직판사 강제수사…검찰, 압수수색

검찰이 중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골프채를 수수한 의혹을 받아 최근 대법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소속 A부장판사의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복수의 장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측에 A부장판사의 징계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는 임의제출하는 형식으로 서류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알

박현준기자2021.08.26 21:33:59

與, 언론중재법 신중론에 "내일 연석회의서 논의"

26일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전체 의원 워크숍에서 언론중재법 신중론,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 입법 논의를 주도해온 미디어특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르면 내일 연석회의 형태로 모여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민주당 워크숍 자유토론에서 일부 의원들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윤호중 원내대표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일이라도 법을 논의해온 미디어특위,

김지현기자2021.08.26 21:00:18

성남시, 미혼여성 공무원 리스트 작성한 A씨 직위해제

경기 성남시는 26일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된 팀장 A(6급)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는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근무중이며 2년 전인 2019년 시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30대 미혼 여성공무원 150여명의 사진과 나이, 소속, 직급 등의 정보가 담긴 문건을 작성해 과장급 공무원 B씨를 통해 시장 비서관이던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 B(5급)씨는 다른 건으로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시는 지난 금요일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5일 인

신정훈기자2021.08.26 21:00:18

산부인과 의사들도 반발 "수술실 CCTV법 부결해야"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산부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학회는 26일 호소문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본회에 상정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법체계의 기본인 헌법에서 정한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면서 "국회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부인과 수술실은 수술 전 환자가 탈의 후 소독을 시작하게 돼 사생

백영미기자2021.08.26 16:27:06

윤희숙 부친 땅 가보니…"사통팔달 요지"

“윤희숙 의원 부친이 산 농지가 평지도 아니고 산 아래 층층이 돼 있어, 전문 선수 농사꾼 아니면 손도 못 댄다. 서울 살던 고령의 노인이 거기서 농사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농사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으면 모르겠다." 뉴시스 기자가 26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부친이 사들인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해당 농지를 방문, 인근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농민에게 묻자 농민은 이같이 말했다. 취재진이 윤 의원 부친 땅 이야기를 하기도 전 농민은 먼저 “저기 산 밑부터 도로 농로 도로 앞까지 벼 심어둔 곳이 거기(윤 의원 부친

송승화기자2021.08.26 15: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