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3000억원 무기판매 승인…"전작권 전환계획 조건 충족할 것"

美국방안보협력국 발표…정밀유도무기·장비 판매 승인

"한국 위협 대처 역량 향상"…美의회 절차 남아

[워싱턴=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email protected]

[런던=뉴시스]이지예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에 2억5800만 달러(약 302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정밀유도무기(PGM) 및 관련 장비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무기는 GBU-31 합동직격탄(JDAM) 유도장치 'KMU-556' 3953개, GBU-31·GBU-56용 'KMU-557' 1981개, GBU-38용 'KMU-572' 1179개, 'FMU-139' 신관 시스템 1755개, 레이저 정밀유도 장치 및 관련 부품 등 총 2억5800만 달러 어치다.

DSCA는 "제안된 판매는 주요한 비(非)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의 안보 향상을 도와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 평화, 경제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중요한 세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매는 동맹 작전계획(OPLAN)을 지원해 한반도에 가용 무기 비축량을 늘림으로써 한국의 현재와 미래 위협 대처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 역시 충족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DSCA는 "한국은 이들 물품을 군대에 받아들이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 판매가 지역 내 기본적인 군사적 균형을 변경시키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국방 준비 태세에도 부정적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의소리(VOA)는 미 의회가 이번 승인에 대해 앞으로 30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며,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무기 수출 절차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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