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 '끝장토론'…정부 "파업 가지 않게 적극 대화"

복지부-보건의료노조, 제11차 노정 실무교섭 시작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제11차 노정 실무교섭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장기화 속에 공공의료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사한 보건의료노조와 실무 교섭에 돌입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6일 오후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노정 실무교섭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일주일 뒤 파업까지 가지 않아야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며 "파업까지 가지 않고 합의된 수준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5월 첫 노정 교섭 이후 11번째로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7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신청 이후 주어지는 15일 쟁의 조정 기간에 정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다음 달 2일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와 관련해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코로나19 치료 병원 인력 기준 마련·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별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 및 공익적 적자 해소 등 '3대 요구안'을 내걸었다.

보건의료인력 처우와 관련해선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인당 환자 수 법제화 ▲예측 가능한 교 대근무제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 제도 확대 ▲5대 불법 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5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 정책관은 "그간 보건의료노조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며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생기는 번 아웃을 방지하기 위해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노정 간 이견을 좁혀가야 하는 부분은 계속 논의해나갈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열린 10차 실무교섭 역시 6시간 동안 진행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로 끝난 데 이어 이날 회의도 장시간 마라톤 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8가지 주요 쟁점 사안과 그 외 사안이 있고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총파업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등 충분히 논의가 진행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힘든 부분은 코로나19에 너무 많은 의료인력이 번아웃된 점"이라며 "우리도 공감하고 있어 충분히 마음을 터놓고 더 얘기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오전 총파업 찬반투표에 관한 결과를 비롯해 이날 노정 교섭 관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15일간의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9월1일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일 총파업 전야제를 진행, 2일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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