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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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2억원 지급하라" 판결

  무효인 계엄포고에 따라 검거돼 순화교육을 받고 출소한 사건 피해자에게 대한민국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80년 5월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설치된 대한민국 산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 및 순

  박홍식기자2024.11.06 0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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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입소자들 감금' 요양보호사 12명, 2심서도 유죄

  돌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요양원 입소자를 감금한 요양보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3형사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1·여)씨 등 12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태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현철기자2024.11.04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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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바꿔가며 후임 상대 '몹쓸 짓' 육군 부사관 징역형

  경기북부지역 한 부대 소속 부사관이 자신의 후임 부사관을 장소를 이동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경기북부 육군 모 부대소속 부사관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송주현기자2024.11.04 1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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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종업원 손잡고 몸 당기고…천안시청 사무관 '선고유예'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시청 5급 사무관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다.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유죄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9시30분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종업원 B씨가 음식을 건네주자 양손으로 B씨의 오른손을 2초간 감싸안고 몸쪽으로 끌어당겨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

  박우경기자2024.11.01 16: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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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죽자' 홧김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25년

  술 마시다 처지를 비관하며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5시30분께 흉기로 찔러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C씨도 살해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과는 퀵 배달 일을 하면서 알게 돼 종종 술 마시

  김정화기자2024.11.01 15: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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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성적 지향 공개 비난한 목사…대법서 벌금형 확정

  타인의 성적 지향을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목사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독교 단체 블로그에 '폴리아모리'(두 사람 이상을 사랑하는 다자간 사랑) 활동을 하는 B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활동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이종희기자2024.11.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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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수사관입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중형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배상 신청인에게 2400만원 지급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 중국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사무실에서 '서울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 사기에

  변재훈기자2024.11.01 1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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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 환불해줘" 미용실서 상습 행패·보복 협박 40대 징역형

  염색 등 머리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며 미용실에서 잇따라 행패를 부리고,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 언행도 일삼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13일 광주 서구의 한 미용실에서 20대 여성 업주 B씨에게

  변재훈기자2024.11.01 1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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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비난 가능성 높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비가역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라며 "이 범행 특성 자체로 다른 어떤 범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장한지기자2024.11.01 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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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태양광 사업' 로비하고 1억 챙긴 브로커, 징역 1년6개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군산시 태양광 발전 사업 실행을 위해 설립한 군산시민발전대표의

  조성하기자2024.11.01 10: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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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봉투' 첫 유죄 확정…윤관석 대법서 징역 2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전·현직 의원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에 대한 첫 유죄 확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이종희기자2024.10.31 10: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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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야구선수 2명, '오재원 약물 대리처방' 벌금형 약식명령

  마약 수수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씨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건네준 혐의를 받는 후배 야구선수 2명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황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이소헌기자2024.10.3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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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여성 2명 무차별 폭행, 성범죄는 미수…"징역 30년"

  새벽 시간대 여성 2명에게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은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2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3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인근

  강경호기자2024.10.30 15: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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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운행 방해로 경찰 연행…법원 "국가가 전장연에 배상"

  서울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외 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 판사는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을, 활동지원가 박씨에게는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1/3을 부담하라고 판시

  박현준기자2024.10.30 14: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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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공범은 징역 4년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소헌기자2024.10.30 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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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공작원과 연락' 전북민중행동 대표 집유…"착찹하다"(종합)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을 나눠서 선고한 이유에 대해 하 대표가 지난 2015년 11월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회 및 시위

  강경호기자2024.10.30 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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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공작원과 연락'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징역형 집유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을 나눠서 선고한 이유에 대해 하 대표가 지난 2015년 11월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강경호기자2024.10.30 1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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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현지서 음란방송' 20대 유튜버, 항소심도 집행유예

  태국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낸 2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변근아기자2024.10.30 13: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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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웹서 마약 판매 혐의' 20대 항소심도 실형

  회원 수가 4000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유통 사이트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9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6000여만원과 8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을

  박현준기자2024.10.29 14: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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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훈련 불참' 20대에 집행유예·보호관찰 명령

  주소지 변경 후 미신고해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아 한차례 훈련에 불참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 거주하다 거주지를 옮겼는데 변경 신고를

  송주현기자2024.10.29 11: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