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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입장 변화 없다"(종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변경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전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여·야·

구무서기자2024.10.23 15:59:45
국가건강검진기관 593곳, 내시경 소독 '부적정' 판정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593개소가 최근 5년간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내시경 검진 및 소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2.1% 수준인 593개소가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세부적

박영주기자2024.10.23 15:26:53
에너지공기업 85조 해상풍력 추진…"정부 금융 정책 지원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 규모가 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 위기를 겪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의 설비용량은 1만3

손차민기자2024.10.23 14:50:47
'문다혜 불법숙박업' 의혹, 국회 제주도 국감서 도마 위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대상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불법 공유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 씨가 불법숙박업을 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며 신속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

양영전기자2024.10.23 13:45:45
조규홍 "의료민영화 생각도, 계획도 없어…정부는 확고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민영화와 관련해 추진을 할 계획도,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보건의료나 건강보험 처음부터 끝까지 의료민영화를 시도하기 위한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의

구무서기자2024.10.23 12:11:51
조규홍 "의료대란 연내 해소 노력…'휴학 승인' 교육부에 전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료대란이)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연내 의료대란이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영주기자2024.10.23 12:09:49
의사 인력추계위원 추천 기한 연장…"의료계 더 기다리겠다"(종합)

의사단체들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던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기한이 일주일 연장됐다. 정부는 연내 출범 목표를 유지하며 의료계의 전향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사분들하고 같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

구무서기자2024.10.23 11:47:38
복지부 "임신중절, 형법 명확해지면 상담·지원 더 잘 될 것"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절 관련 형법이 명확해지면 상담과 지원이 더 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낙태죄 관련 정부안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의원 입법으로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임신중절 관련해서는 형법상 어떤

구무서기자2024.10.23 11:44:27
조규홍 "여야 합의 연금개혁안 최대한 수용"…사퇴는 거듭 거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여야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어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자동 삭감, 차등 보험료까지 하면 (연금개혁의)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동 삭감,

박영주기자2024.10.23 10:54:13
인구 1천명당 흉부외과 전문의 0.02명, 외과 0.13명…평균 53세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과목 전문의 평균 나이는 모두 50세를 넘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과 전문의는 6716명, 신경외과 전문의 3160명, 심장혈관흉부외과

박영주기자2024.10.23 09:54:46
불법 산양삼, 5년여간 1619건 적발…해마다 증가

산양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불법 산양삼이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산양삼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1619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

김양수기자2024.10.23 09:53:24
"부산·인천·광양·울산 항만공사 부채 6조원 넘었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의 부채가 6조원이 넘고, 부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 기준 4개 항만공사의 부채가 총 6조

박홍식기자2024.10.23 07:21:57
[단독]심뇌혈관질환 발병 후 사망률, 취약계층이 1.5배~2배 높아

심뇌혈관질환 발병 뒤 바로 다음 해 사망한 취약계층의 비율이 일반보다 1.5배~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올해 들어 10월 중순까지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5.21%(4만2741명

정유선기자2024.10.23 07:00:00
[단독]중·고 기숙사 학폭 심의 4년 연속↑…"방과 후에도 한 공간, 더 심각"

중·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지난 4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기숙사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돼 대책을 주문하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운영 국·공립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20~2023년 4년 동안 총 565건

김정현기자2024.10.23 06:30:00
'산재 불승인' 국감 도마에…'삼성전자 피폭=질병' 판정 공방도(종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 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모였다. 특히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사고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에 질타가 이어졌다. 환노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질의가 집중됐다.

고홍주기자2024.10.22 21:34:27
정근식 "조희연 판결 존중…특채 교사들은 책임 물을 근거 없어"(종합)

22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임자의 낙마 단초가 된 특별채용 사건으로 임용된 교사들을 두고 "책임을 물을 근거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해당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이 부당했다는 대법원 판결로 조희연 전 교육감이 낙마했으나, 신임 교육감은 이들의 처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정 교육감은 보궐

김정현기자2024.10.22 21:04:31
"경기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 '교육장 추천', 현대판 음서제 우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교육전문직원 선발제도 개편안이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전문직을 뽑는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이 현대판 음서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교육장이

박종대기자2024.10.22 20:20:46
채식주의자 폐기 논란…임태희 교육감 "지도 필요"(종합)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집필한 소설집 '채식주의자'가 경기도교육청 소관 학교에서 일부 폐기되거나 학생 열람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청 공문을 통한 압박으로 부당한 검열이 이뤄져 유익한 도서들이 폐기됐다고 지적한 반면, 임태희 경기도 교육

박종대기자2024.10.22 20:13:53
정춘생 의원 "경찰, 로펌 재취업 성범죄자 변호…도덕적 문제"

전직 경찰관들이 로펌에 재취업해 수사 경력을 성범죄나 마약 등 강력 범죄자들을 변호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2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직 경찰관들이 퇴직 후 로펌으로 이동해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권태완기자2024.10.22 19:31:16
한식진흥원 이사장 "흑백요리사로 한식에 관심↑…물들어올 때 노젓겠다"

전해웅 한식진흥원 이사장 직무대행은 22일 "한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은 한식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배의 노를 한번 힘차게 저어보겠다"고 밝혔다. 전해웅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넷플릭스에서 상영되고

김동현기자2024.10.22 18: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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