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조희연 판결 존중…특채 교사들은 책임 물을 근거 없어"(종합)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첫 출석

與, 조희연 낙마 단초된 특채 교사들 '당연퇴직' 요구

정근식 "대법원 판결, 교사들 행위에 대한 유죄 아냐"

"조희연 점수는" 묻자 "85점"…AI교과서 "신중 검토"

농지법 위반 의혹에 부인 "왜 문제 되는지 모르겠어"

'이승만 단독 정부 수립' 공과 묻자 "여러 논란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양소리 기자 = 22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임자의 낙마 단초가 된 특별채용 사건으로 임용된 교사들을 두고 "책임을 물을 근거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해당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이 부당했다는 대법원 판결로 조희연 전 교육감이 낙마했으나, 신임 교육감은 이들의 처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정 교육감은 보궐선거 후보 시절 자신의 농지법 의혹 등에 대한 지적에는 강하게 부인했다. 정부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두곤 다른 교육감들과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희연 특채 교사 3명 재직…"책임 물을 근거 없다"

정 교육감은 첫 출근(17일) 이후 닷새 만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교육청 국정감사에 출석, 여권으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았다.

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으로 임용된 교사들의 처분에 대한 질문에 "(전임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은 합격자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아니다'라는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당시 채용됐던 교사 5명 중 3명이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조 전 교육감이 특채한 교사들도 당연 퇴직해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한 것이다.

정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법원 판결문에는 대상자들의 향후 처리 등과 관련된 언급이 없고, 귀책 사유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조 전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남은 3명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

이에 김 의원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 질타했으나, 정 교육감은 "저희 실무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아마 할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국민의힘 간사 조정훈 의원도 "조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불법적으로 채용했고, 그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사법부가 3심에서 밝혔는데 무슨 추가적인 판단을 하냐"며 해당 교사들의 면직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 교육감은 "대법원의 판단은 조 전 교육감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었지, 복직된 교사들의 책임을 묻는 판단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해당 교사들을 감쌌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교육감이 특채한 교사들이 과거 사법적 판단으로 해직된 배경에 대해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 행위를 하다가 현재 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판단이 됐던 것 같은데 맞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 교육감은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가 현저히 낮다는 의견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은 헌법에 돼 있는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이라면서 "해직 교사들을 다시 해직하게 될 경우 교육감 딱지를 떼셔야 될 수 있다"고 정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끊임없이 소환된 조희연…與 "점수?" 정근식 "85점"

여당은 조 전 교육감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고, 정 교육감에게 전임자 점수를 매겨보라고 묻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근식(왼쪽)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2024.10.22. [email protected]

정 교육감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질문이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대학(교수를 했던) 입장에서 한 8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후한 점수'라는 지적에 "사람마다 다른데 격려,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도 약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자신의 유·초·중·고교 전문성 부족 지적을 받고 함께 출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거론하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고 말해 여권의 질타도 받았다.

정 교육감은 김 의원 관련 질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여기 계신 임태희 교육감도 비슷한 상황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임 교육감은 장관도 했고, 국회의원으로도 일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하며 국정 전반의 업무를 갖춰 파악했다"고 지적하자, 정 교육감은 "제 친구니까 그렇게 비교를 했다"고 했다.

정 교육감과 임 교육감은 각각 1957년생, 1956년생으로 비슷한 연배이며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정 교육감은 조 전 교육감의 같은 사회학과 1년 후배기도 하다.

농지법 위반 의혹…"내가 왜 남의 땅서 일 합니까"

정 교육감은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왜 남의 땅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등의 표현을 써 가며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오른쪽) 경기도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정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지난 11일 EBS TV 토론회에서 경기 용인시에 150평 규모의 주말 농장을 보유하고 주말마다 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상대 후보 측에게서 해당 농지에 잡초만 무성하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선거 캠프를 통해 직접 농사를 짓는 사진을 공개했다. 잡초가 무성한 이유는 '휴지기'였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교육감이 당시 공개했던 해당 사진 속 배경이 본인 소유 땅(203번지)이 아닌 '남의 땅'인 인접 농지(203-1번지)라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이 땅은 남의 땅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형제들이 1주에 한번씩 만나서 우의도 다지고 같이 땀도 흘리고 그런 땅"이라며 "같이 일한다니까요 늘?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지난 1976년 취득한 전북 익산 땅과 관련한 여권 질문에는 "사연이 길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경작하던 땅이다", "대학교 입학을 하면서 축하한다는 의미로 받았다"고 답했다.

태도 논란도 불거졌다. 정 교육감이 웃음을 지으며 반박을 이어가자, 정 의원은 고함을 치며 "국감이 그렇게 비실비실 웃으며 하는 자리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의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사진으로 보면 정 교육감 땅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정 교육감은 본인 땅이든 형제 땅이든 늘 가서 관리를 했다는 것도 증명이 됐다고 보여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 있게 '내가 샀다' 말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하자, 정 교육감은 "오로지 대학에서 40년 간 있으면서 교육과 연구에 몰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이재명 관련 단체 발기인 활동 묻자 "기억 안 나"

정 교육감은 지난 2019년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면서도 "그런 위원회가 있었다는 건 기억하지만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어떤 목적과 취지로 참여했는가"라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범대위는 지난 2019년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민주당 대표)의 무죄 탄원을 촉구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단체다. 당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정 교육감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의에 "당시에는 동의했다"고 했다.

다만 '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냐'는 질문에는 "우리 사법부를 많이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곧 나올 이 대표의 3심 판단에 대해서도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저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의 공과를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은 공인가, 과인가"라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정 교육감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제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라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악수하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AI 교과서 신중 검토…전교조 수사 의뢰 안 한다"

정 교육감은 교육부가 내년 초·중·고 도입을 추진하는 AIDT를 두고는 "신중하게 검토해야겠다"고 말헀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기초학력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AIDT는 밀어 붙이고 있다는 취지로 질타하자, 정 교육감은 "AIDT를 제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AIDT는 단지 서울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여러 다른 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좀 나누고 토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학교를 정해 시범 도입하자는 주장에는 "교과서여서 특정 학년을 절반으로 나눌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사실 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정 교육감은 지난달 13일 권한대행 체제의 시교육청이 AIDT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대한 수사 의뢰 검토를 시사한 데 대해선 "'상황이 호전돼 수사 의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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