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고 기숙사 학폭 심의 4년 연속↑…"방과 후에도 한 공간, 더 심각"

국민의힘 정성국, 교육부 '기숙사 학교폭력 현황'

2020~2023년 4년 간 565건…고등학교가 88.3%

2020년 107건에서 2023년 189건으로 1.7배 증가

정성국 "기숙학교 위한 피해자 보호 매뉴얼 시급"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중·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지난 4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기숙사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돼 대책을 주문하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운영 국·공립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20~2023년 4년 동안 총 565건이 심의를 받았다.

해당 기간 고등학교에서 총 499건(88.3%)이 발생했고 중학교에서는 66건(11.7%)이다.

코로나19 첫 해였던 2020년 107건을 시작으로 ▲2021년 112건 ▲2022년 157건 ▲2023년 189건 등 4년 연속 증가했다. 4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중학교는 ▲2020년 19건 ▲2021년 10건 ▲2022년 16건 ▲2023년 21건 등 순이다. 2021년 줄었으나 이듬해부터 매년 불어나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고등학교에서는 ▲2020년 88건 ▲2021년 102건 ▲2022년 141건 ▲2023년 168건 등 4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심의 건수를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강원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해 발생한 전국 기숙사 학교폭력 전체 심의 건수 총 4건 중 1건 꼴이다. 이어 경북 22건, 경남 19건, 경기 18건, 전남 14건 등 순이었다.

특히 강원 지역 중·고교 기숙사에서는 4년 동안 총 115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심의를 받았다. 그 다음인 전남(60건), 충남(59건) 등과 견줘 2배 가까이 많았다.

강원은 2021년 30건, 2022년 26건, 2023년 48건 등 기숙사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지난 3년 연속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2020년에는 11건이 발생해 전남(24건), 경북(13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정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 지역은 산간 지역이 많은 특성상 기숙학교가 더 많아 그만큼 학교폭력 사안이 많이 생겼을 수 있다는 게 교육 당국 해석이다.

반대로 지난 4년 간 기숙사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광주다. 지난해 집계된 2건이 전부였다.

정 의원은 "기숙사 학교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한 공간에서 생활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리며 "일반적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비해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숙사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신고 전후에도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분리를 위한 대책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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