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세월호 생존자, 국가에 승소… "1인당 8000만원 배상"

법원이 14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이 2015년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 8개월여 만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14일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조성필기자2019.01.14 22:43:38

법원, 강릉펜션사고 구속영장 2명 발부 1명 기각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3단독(김세욱 판사)은 14일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펜션사고와 관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피의자 3명 중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검사원 김모(49)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45)씨와 펜션 운영자 김모(44)씨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의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가스안전공사 직원 김씨가 그동안 수사기관에 보여온 태도에 비춰 도주와 증거의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강릉경찰서 유

김경목기자2019.01.14 22:08:28

경찰, 암사역서 친구 찌른 10대에 구속영장 신청

강동구 암사역 3번 출구 인근에서 동갑내기 친구를 흉기로 찌른 1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특가법(보복상해) 혐의로 A군(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친구 B군에 대해서는 현재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B군(19)은 13일 새벽 4시께 강동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산소,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절도를 저질렀다. 경찰은 당일 오후 B군을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를

김지은기자2019.01.14 19:33:43

통영해경, 인양된 낚시선 '무적호' 발전기실서 시신 1구 수습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14일 오후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에서 화물선과의 충돌로 전복된 전남 여수 선적 9.77t급 갈치낚시어선 무적호 선내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공해상에서 화물선과 충돌로 전복된 낚시어선 무적호를 이날 오전 11시 인양한데 이어 여수시 오동도 근해로 예인했다. 이어 장비를 이용해 선체복원 및 배수 후 세부를 수색하다 기관실 뒤편 발전기실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구조물에 낀 상태로 발견했다. 통영해경은 이 시신에 대해 신원

신정철기자2019.01.14 19:30:02

검찰, 환경부 압수수색…'블랙리스트' 의혹 본격 수사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차관실과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인천시 소재 한국환경공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돼 오후 5시30분께 종료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환경부가 산하 기관 임원 동향을 조사했는지 여부와 동향을 담은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뒤 전 정권 임명 인사에게 사표를

김온유기자2019.01.14 19:21:59

조재범 영구제명 확정…"해외활동 차단 ISU에 건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한국체대)에게 폭행·성폭행을 가한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가 1년 만에 확정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14일 서울 송파구 빙상연맹 사무국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조 전 코치 성폭행 혐의와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먼저 안건에 오른 것은 조 전 코치의 영구제명 징계 확정 절차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한 달 여 앞둔 지난해 1월16일 심석희가 선수촌을 이탈하면서 조 전 코치의 폭행 사실

김희준기자2019.01.14 19:21:24

한국인, 50대가 최다…노인·아동 인구격차 최대

지난해 노인과 아동 인구 비율의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져 고령사회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14일 내놓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수는 5182만6059명이다. 이중 50대가 861만5884명(16.6%)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는 12만5680명 늘었다. 뒤이어 40대 848만8587명(16.4%), 30대 727만143명(14.0%), 20대 682만3973명(13.2%), 60대 594만9639명(11.5%), 70대 이상 524만3618명

변해정기자2019.01.14 19:01:51

외교부 "한미,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고히 견지"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두고 미 정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우선 제거로 비핵화 정책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차단했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어떻게 미국민들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목표임을 기억하라. 미 국민의 안전이다"라

강수윤기자2019.01.14 19:01:50

5·18 단체 "한국당 진상조사위원 부적격…재추천해야"

5·18 민주화운동 단체가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은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3명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14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5·18 재단 이사장과 5월 3단체장(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은 "한국당이 추천한 진상조사위원 선임을 거부하겠다"고 합의했다.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들의 역사관과 행적 등을 검토했을 때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선임하기 부적격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 123일째(법 통

신대희기자2019.01.14 19:01:50

황교안 입당 앞두고 당 안팎 견제구 계속…"신참에 불과"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을 앞둔 14일 당 안팎에서는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보수 진영 대표적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황 전 총리는 입당 후 전당 대회에 출마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사태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을 장악하게 되면 한국당은 다시 수구보수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친박계가 한국당을 석권하리란 예측과 함께 앞으로 계파싸움과 분열은 불 보듯 뻔한 게 됐다. 개혁보수는

오제일기자2019.01.14 19:01:50

6·15 남·북측위,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 내달 12~13일로 연기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측위원회가 이달 말로 예정했던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를 다음 달로 연기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4일 "오는 30~31일로 예정됐던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 행사 날짜가 변경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6·15 남측위에 따르면 6·15 북측위는 이날 통지문을 통해 '내부 일정상 행사를 음력설이 지난 2월12일부터 13일 사이'로 진행하자는 의견을 보내왔다. 북측이 언급한 내부 일정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민간

김지훈기자2019.01.14 18:54:23

'6세 미만 100%지급'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4월 소급지급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규 신청을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으로 태어난 지 60일이 안 됐다면 지난해 11~12월분까지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가구 경제적 수준이 90%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내용이 사라진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재희기자2019.01.14 18:54:23

이재명 2차 공판, 대장동 개발 발언 놓고 날 선 공방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차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재판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대장동 개발’ 언급이 담긴 김포시 선거유세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영상 속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5503억 원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성남시 수입으로 확보했다”거나 “5503억 원을 신나게 썼다”, “팍팍 썼다”고 말했다. 검찰은 10여

박다예기자2019.01.14 18:49:12

삼성전자, M&A로 스마트폰 위기 돌파구 모색

이종희 기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M&A)를 통해 위기에 처한 스마트폰 사업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모바일 기기용 듀얼카메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코어포토닉스(Corephotonics)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수가는 1억5000만∼1억6000만 달러(한화 1670억~1785억)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가 주목받는 이유는 스마트폰 핵심 부품으로 분류되는 카메라 기술 기업에 대한 인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2012년 데이비드 멘틀로빅 텔아비브대 교수가 설립한

이종희기자2019.01.14 18:49:12

英 브렉시트 승인투표 'D-1'…부결시 다음 단계는?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의 승인투표(meaningful vote)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12월11일로 예정됐던 승인투표 일자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어 더 이상 표결 일정이 연기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하원의 승인투표는 15일 오후 7시(한국시간 16일 오전 4시) 에 시작된다.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수정안건은 본 투표 전에 상정 가능하다. 하원 대변인은 "표결에 시

양소리기자2019.01.14 18:49:12

車보험료 3%대 인상…대형사 이번주, 중소형사 이달말

보험업계가 오는 16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약 3%대로 인상한다. 14일 손해보험협회 공시 등에 따르면 이달 16일 대형사를 시작으로 내달까지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대 인상된다. 올해 가장 먼저 보험료를 인상하는 곳은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이다. 현대해상은 오는 16일 책임개시일부터 평균 3.4% 인상한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용 3.9%, 업무용 2.3%, 영업용 0.9%다. 같은날 DB손해보험도 개인용 3.5%, 업무용 3.5%, 영업용 0.8% 인상한다. 메리츠화재는 개인용과 업무용

이승주기자2019.01.14 18:49:12

與, 송영길 '원전 재개' 발언에 부글…"부적절" "신중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이견을 보이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적절치 못한 발언", "신중해야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송 의원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서 큰 방향 전환을 했고, 그 과정은 공론화위원회 등을 거친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뒤집는 것은 정부로서는 할 수 없

강지은기자2019.01.14 18:46:57

"고령취업시대 온다"…내년 15~64세 생산인구 24만 '급감'

지난해 취업자 가운데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3만명 감소했지만, 내년에는 해당 연령 인구가 24만명 이상 급감해 고령 취업자 증가 현상이 심화될 거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제조·건설업 구조조정과 도소매·숙박음식업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를 고용 부진 원인으로 지목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지난해 고용동향 분석 내용을 발표하면서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15세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노동시장에서 유출되는 65세 인구는 증가하면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중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

임재희기자2019.01.14 18:46:57

닻올린 우리금융 "1등그룹 도약…연내 카드·종금 편입"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14일 공식 출범식에서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비은행 부문을 강화해 우리은행에 치우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출범식에는 우리금융 경영진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주주대표, 고객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그는 "적극적인 사업포트폴리오 재구축과 글로벌 전략

조현아기자2019.01.14 18:46:57

올해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특검 논쟁하다 끝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4일 임시국회 소집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관련 특별검사 도입 및 상임위원회 개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올해 첫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나섰다. 이들은 문 의장과 정례회동 이후 오찬을 함께 하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홍 원내

이재우기자2019.01.14 18:46:57

軍 제설작업 중 십자인대 파열…법원 "1억 배상하라"

제설작업에 나갔다가 다쳐서 제대한 병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군 지휘관이 보호장비 착용 여부 등을 보다 철저히 감독했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전공상 전역한 A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가 A씨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9968만4420원, 가족들에게는 위자료 150만~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 판사는 "군부대원들이 빙판길에서 제설, 얼음 제거

심동준기자2019.01.14 18:22:22

비스트·비투비 멤버 등 학사특혜 사실로…학위 취소

동신대학교가 아이돌 비스트 전 멤버인 이기광, 용준형, 윤두준, 장현승과 비투비 멤버인 서은광과 육성재, 포크송 가수 추가열에게 학사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이들의 학위가 취소된다. 부산경상대학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신입생 301명을 부당 모집하고, 제적해야 할 학생도 제적하지 않아 총장 파면과 내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14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동신대와 부산경상대학의 부정·비리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안건으로 논의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연희기자2019.01.14 18:22:22

샌드라 오, 미국비평가협회 여우주연상...'버닝'은 수상실패

한국계 캐나다 배우 샌드라 오(48·오미주)가 골든글로브에 이어 미국방송영화비평가협회(BFCA) 여우주연상까지 휩쓸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에서 열린 '제24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TV드라마 시리즈 부문에서 BBC 아메리카의 TV드라마 '킬링 이브'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킬링 이브'는 일에서도 사랑에서도 권태에 빠진 여자와 사이코패스 킬러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다. 이 드라마에서 샌드라 오는 영국 MI5 요원을 열연했다. 시상대에 오른 샌드라 오는 '킬링 이브'에 함께 출연한 영국

신효령기자2019.01.14 18:22:22

사법연수원, 우울한 수료식…올 해 취업 절반도 못했다

사법연수생들의 취업률이 47.32%로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폐지로 올해 1명 입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14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올해 수료하는 인원은 사법연수원 46기 1명, 47기 4명, 48기 112명 등 총 117명이다. 이들의 취업률은 지난 10일 기준 47.32%로 지난해 50.66%보다 줄어든 수치다. 군입대 5명을 제외한 취업 대상 인원 112명 중 검사 20명, 재판연구원 11명, 변호사 17명, 국가·공공기관 5명 등 53명만 진로를 결정했다.

박은비기자2019.01.14 18:02:12

검찰, '김성태 딸 특혜채용 의혹' KT 본사 등 압수수색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KT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KT 본사, KT 광화문지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 채용 관련 문건과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는 서울중앙지검에, 민중당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했다. 고발장은 관할

남빛나라기자2019.01.14 18:02:12

탁현민, 6개월 만에 또 사표…靑 "수리 안 돼"

지난해 6월 한 차례 사의를 밝힌 바 있던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14일 출입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 "탁 행정관이 사표를 제출했고 수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탁 행정관은 11일부터 휴가 중"이라고 했다. 탁 행정관은 그간 청와대에 여러 차례 사의를 밝혀왔다. 지난해 6월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맞지도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었고 편치 않은 길을 너무 많이 걸었다"며 사퇴 암시 글을 올린 바 있다. 탁 행정관은 다

홍지은기자2019.01.14 18:02:12

文대통령, 내일 대기업 간담회…5대 그룹 총수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총집결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연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인 130여명을 초청해 '기업인과의 대화'를 연다. 이번 경제인 초청 간담회는 지난 2017년 7월 이후 18개월만이다. '기업이 커 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신년부터 이어온 경제 행보의 일환이

홍지은기자2019.01.14 17: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