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취업시대 온다"…내년 15~64세 생산인구 24만 '급감'(종합)
등록 2019.01.14 14:19:31
노동부, 12월 및 지난해 고용동향 분석
지난해 15~64세 취업자 3만명 감소해
65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18만8천명↑
"구조조정·경기둔화 등 고용부진 영향"
"최저임금 인상 영향 있지만 전부는 아냐"
【서울=뉴시스】14일 고용노동부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내년부터 취업자 증가규모가 더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제조·건설업 구조조정과 도소매·숙박음식업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를 고용 부진 원인으로 지목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지난해 고용동향 분석 내용을 발표하면서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15세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노동시장에서 유출되는 65세 인구는 증가하면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중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은 전년도와 고용률이 같다고 가정해 인구효과만으로 따졌을 때 지난해 15세 이상 취업자 증가 규모를 15만8000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15~64세가 3만명 감소했는데 65세 이상 취업자가 18만8000명 늘어난 결과다.
이런 취업자 증가규모 위축과 고령 취업자 증가 편중 현상은 내년부터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5만2000명 감소했던 15~64세 생산가능인구 자체 감소폭이 24만3000명으로 4.7배 커지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로 유입되는 15세 인구는 61만6000명에서 지난해 47만4000명에 이어 2020년 43만8000명으로 줄지만 유출되는 65세 인구는 같은 기간 47만3000명, 52만6000명, 68만2000명으로 증가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은 2025년 42만5000명에 달할 거란 예측이다.
고용부는 "2017년부터 감소한 15~64세 생산인구는 2020년 이후 급감하며 취업자 증가 규모 위축뿐 아니라 고령 취업자 증가의 편중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심 취업계층인 20~59세를 보면 생산가능인구 변동과 취업자 규모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20대 후반과 30대에선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였으나, 20대 초반은 인구 증가폭보다 취업자 감소가 더 컸다. 40~50대에선 취업자가 감소해 고용률이 각각 하락했다.
인구요인 외에 고용부진 원인으로 노동부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과당경쟁·내수부진·관광객 둔화에 따른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감소를 꼽았다.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는 2017년 1만8000명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5만6000명 줄었다.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은 같은 기간 11만9000명에서 4만7000명으로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위기 이후 증가를 지속하던 도·소매업 취업자수는 지난해 들어 7만2000명 감소로 돌아섰다. 시장포화, 통신판매 확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란 게 노동부 분석이다. 2016년부터 이어진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에 고용위축 효과가 발생했다.
숙박·음식점업도 지난해 4만5000명 감소했다. 2016년 이후 시장 포화로 인한 구조조정이 진행된 데다, 중국관광객이 지난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급감해 2016년 월평균 57만9000명에서 올 1월 30만5000명까지 줄었다.
다만 지난해 고용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간 영향에 대해 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전체적으로 다 최저임금 때문이냐는 부분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서비스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일어나고 도·소매나 음식·숙박업은 여러 가지 구조·경기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영향이 일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비중이냐는 학자 간 논란이 있고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