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정부, 개도국 '그린사업'에 6억 달러 지원

기재부, '그린 EDCF 추진 전략' 발표

그린 사업 비중 22→40%로 상향 조정

사업 발굴·준비-실행-평가 체계 재구성

MDB와 협력 추진…ADB에 출자 검토

[서울=뉴시스]한국전력언 중국 발전사인 대당집단과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 내 풍력발전소. (사진=한국전력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에 2025년까지 6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분야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그린 EDCF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2016년 파리협정, 2019년 유엔 기후정상회의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로드맵 수립을 준비하는 등 이와 관련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반면 EDCF의 경우 개도국의 그린 분야 사업 수준을 판단할 세부 기준이 갖춰져 있지 않고, 지원 분야도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EDCF 개발 사업의 그린 요소 규정과 계량적 측정을 위한 지표로 'EDCF 그린 인덱스'를 개발하고 시범 적용한 바 있다. 또한 2020년까지의 '그린 사업' 지원을 위한 중기 목표를 세우고 지원 규모도 늘려왔다.

이번에 발표한 추진 전략에서는 이 목표 기간을 2025년까지로 늘렸다.

세부적으로 지원 규모는 기존 2억 달러에서 6억 달러로 늘어난다.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에서 40%까지 상향 조정되고, EDCF 그린 인덱스 점수도 이에 맞춰 1.53점에서 2.5점으로 새로 높여 잡았다.

앞으로 기존 EDCF '일반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재구성된다.

사업 분야별 기후 위험 사전 평가 방식을 도입해 평가 결과에 따른 기후 위험 경감 요소를 사업 범위에 반영하는 식이다. 사업 발굴·준비 단계에서 제시된 기후 위험 경감 요소는 이후 사업 설계에 반영된다.

또한 개별 EDCF 사업의 기후 위험 대응 성과 측정 모델을 통해 사업별 관련 기여도도 측정하게 된다.

사업 다양화를 위해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대중교통 확충, 스마트시티 등 기후변화 완화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고지반 도로, 상수도, 관개 시설 등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지원이 많았다.

이에 비해 완화 분야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준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무상 사업과 실제 인프라 구축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범부처 EDCF 컨설팅' 등 부처간 협의 채널을 통해 상호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차관 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관련 정책 과제 이행을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기차, 태양광 발전, 전력망 관리 등 우리가 강점을 지닌 그린뉴딜 분야 사업 포트폴리오도 확보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5.12. [e-mail]

정부는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 채널을 통해 그린 분야 지원 규모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EDCF와 MDB간 신규 그린 분야 협조 융자 플랫폼을 활용한 역내 그린 EDCF 사업 발굴도 추진된다.

이외에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기후변화대응촉진펀드'에 대한 신규 출자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녹색기후기금(GCF)의 사업 담당 인증 기구로 수출입은행이 새로 승인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계은행(WB),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 추진 기술 협력 사업과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을 묶어서 진행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린 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ECDF 사업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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