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온라인 불가, 1人 30만원까지…캐시백 이렇게 운영한다

하경정에 '상생소비지원금 추진안' 담겨

2분기보다 3% 더 쓰면 10% 포인트로 환급

현금처럼 쓰지는 못해…자동 결제 방안 유력

기재부·카드업계, 곧 구체적 논의 시작할 듯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2021.06.24. [e-mail]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오는 8월부터는 카드 사용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2분기보다 돈을 더 쓰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따르면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소비지원금 추진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재원은 조만간 나올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공개된다.

이는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증가한 액수의 10%를 8~10월 중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8월에 153만원을 썼으면 3% 증가분을 제외한 5만원이 포인트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받은 포인트는 현금처럼 뽑아서 쓸 수는 없다. 대신 결제할 때마다 자동으로 먼저 빠져나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비슷하게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사용처에도 제한을 뒀다. 당초 정책 취지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그간 부진했던 부문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급 대상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법인카드 제외) 가운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을 제외한 액수로 한정된다.

한도는 1인당 30만원이며 매달 최대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3개월간 시행한 이후 재원 소진 정도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다음 달 중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포인트 지급과 사용 방식 등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다음 달부터 카드업계와 이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캐시백 기준이 되는 자신의 2분기 카드 사용액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 써야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 회사의 카드 지출액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장치를 둬야 정책 실효성이 갖춰질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정부는 카드가 여러 개인 사용자가 많이 쓰는 하나의 카드를 지정해 해당 카드사에서 다른 회사의 사용 내역까지 통합 공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포인트 사용 기한은 따로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카드사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이 포인트가 최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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