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갈등 없겠지"…누리과정 국고 부담 충북 반색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교육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부담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북 등 광역 시도와 교육 당국이 반색하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여야 정책위 의장들이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위한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었으나 박근혜 정부가 난색을 표명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큰 문제가 됐고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봐 왔다"며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대선 때)드렸는데, 교육부가 예산 전액 국고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올해 본예산안에 누리과정(3~5세) 운영비 834억여원을 편성했다. 누리과정 운영비는 도가 도내 11개 시군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누리과정 운영비는 충북도교육청이 전액을 마련해 도에 보내줘야 집행할 수 있으나 도교육청은 2017년도 예산안에 이를 배정하지 않다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마지 못해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2016년에도 누리과정 예산 국비 부담을 요구하면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아 도와 큰 마찰을 야기했다.

 보육대란을 우려한 도의회가 지난해 1월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하자 김병우 교육감은 전례 없는 '재의'를 도의회에 요구하기도 했다가 수개월 뒤 철회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수입의 대부분을 보통교부금에 의존하는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교육사업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국비 지원을 촉구해 왔다.
 
 시·도의회 역시 "누리과정 사업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3~5세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정부를 압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사업비 국고 부담은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해소할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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