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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사수신의 덫②]유사수신 '기승'…징역 최고 5년→10년 처벌 '강화'

등록 2017.10.31 06:00:00수정 2017.10.31 08: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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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집행정지' 이르면 내일 판결
 정부·의료계 치열한 막판 기싸움

이르면 오는 16일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는 고발과 성명을 주고 받으며 막판까지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증원 관련 집행 정지 항고심에 대해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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