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금융기관 관계자 18명 추가 독자제재
등록 2017.11.06 00:00:00
정부는 이날 0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6일부로 안보리 제재대상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우리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로 이름을 올린 북한 인사는 북한 대성은행, 통일발전은행, 동방은행, 일심국제은행, 조선무역은행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리비아 지점의 대표와 직원들이다.
이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개인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국내외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 독자제재는 대상자로 지정된 인사들이 우리 측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해당 인사의 국내 자산들 동결하는 내용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기조에 긴밀히 공조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상징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다.
다음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자 명단.
▲강민 대성은행 대표 (중국) ▲김상호 대성은행 대표(중국) ▲ 배원욱 대성은행 대표(중국) ▲박문일 대성은행 직원(중국) ▲김동철 조선무역은행 대표(중국) ▲고철만 조선무역은행 대표(중국) ▲리춘환 조선무역은행 대표(중국) ▲리춘성조선무역은행 대표(중국) ▲최석민 조선무역은행 대표(중국) ▲주혁 조선무역은행 대표(러시아) ▲김경일 조선무역은행 부대표(리비아) ▲구자형 조선무역은행 대표(리비아) ▲김정만 통일발전은행 대표(중국) ▲김혁철 통일발전은행 대표(중국) ▲리은성 통일발전은행 대표(러시아) ▲방수남 일심국제은행 대표(중국) ▲박봉남 일심국제은행 대표(중국) ▲문경환 동방은행 대표(중국)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