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마주하는 한·미 정상···어떤 대화 나눌까?

【워싱턴=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위해 로즈가든으로 입장하고 있다. 2017.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이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 두 정상이 북핵 해결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풀기 위한 어떤 해법을 도출해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건 대미(對美), 대중(對中) 외교 사이에서 본격적인 균형외교에 나서는 문 대통령의 외교 역량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회복을 통한 대중 외교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취임 후 6개월 동안 단절됐던 정상외교를 복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면 이제부터는 그동안 다진 기반을 바탕으로 대미·대중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를 봉인하는 선에서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문 대통령이 취할 균형잡힌 외교노선에 중요성이 더해진다.

 우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중 회복 관계 국면에서 정부가 취한 '3NO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중 양국은 ▲사드 추가배치를 안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불 정책은 기존의 정책과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 데에는 미국 측의 노력이 컸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구축된 한·미·일 3각 공조체제와 결이 다른 '3NO 정책'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도쿄 요코타 미군기지 연설에서 "어떤 국가, 어떤 독재자, 어떤 체제도 미국의 결의를 과소평가 해서는 안된다"며 대북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일 일정을 통해 일본과의 밀월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만큼 문 대통령의 의식적인 일본과의 거리 두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설정과 관련해 관련해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본이 북한 핵 문제를 이유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확실히 선을 그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6.30.

 북핵 위기를 발판삼아 군사 대국화를 그리고 있는 아베 정권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트럼프-아베 총리의 밀월 관계 속에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특수성 등에 대한 설득노력이 이번 정상회담 간에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회복, 한미일 관계 유지의 틀 속에서 북핵위기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인식을 포괄적으로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빼놓을 수 없는 소재로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을 추구할 것"이라며 이번 아시아 순방 목적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첫날 주한미군 기지의 상징인 평택 험프리스 방문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한 대화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우리 군의 기여도 등을 정리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험프리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와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 중의 하나"라면서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일거 3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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