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文 대통령 '베를린구상' 실천단계 진입"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18.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한 지 1년이 됐다. 통일부는 베를린 구상 발표 1주년인 6일 "베를린 구상이 실천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발표 당시에는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인 상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시험발사하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같은 북한의 무력시위는 지난해 9월의 6차 핵실험과 11월의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로까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상호 불신과 긴장 속에서도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일관되게 촉구했다.

 물론 북한이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 후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맞대응보다는 한반도정책 기조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를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노력도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1일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고, 이에 문 대통령이 즉각 호응하면서 남북 관계는 급물살을 탔다. 그리고 4·27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남북은 지난달 1일 정상회담 후속 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군사, 체육, 이산가족 상봉, 철도, 도로, 산림 등 다양한 분야별 실무회담을 연이어 개최하며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지역 내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시설보수 공사도 진행 중이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베를린 구상의 일관된 기조하에 판문점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남북 간 신뢰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남북의 공동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북은 평양 통일농구대회 개최를 계기로 평양에서 체육 실무회담을 열어 이달 대전에서 열리는 코리아 오픈 국제탁구대회와 다음달 창원에서 열리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가 참가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또한 내달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공동입장과 단일기를 사용하는 문제도 협의했다.

 정부는 이달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마술대회에 북한 마술사를 초청하겠다는 방침도 북측에 전달한 상태다. 이 부대변인은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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