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靑 "한반도 비핵화 정의 어떻게 하느냐가 큰 과제"

"한미간에 비핵화 최종상태, 로드맵 인식차 없어"

"최선희 외무성 부상 기자회견 브리핑으로 이해"

"핵미사일 유예 의견은 최선희 개인의견 밝힌 것"

"김정은 성명 곧 나오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

"김정은 답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는 별개"

"남북미 비핵화 정의 합의하려면 정상간 결단 필요"

"북한, 한강하구 항행·유해발굴 조만간 소식 있을 것"

【하노이=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확대 정상회의를 갖고 있다. 왼쪽 줄 앞부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 믹 멀베이니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이다. 오른쪽 줄 앞부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정은, 통역, 리용호 외무상. 2019.02.28

[일문일답]靑 "한반도 비핵화 정의 어떻게 하느냐가 큰 과제"

"한미간에 비핵화 최종 상태, 로드맵 인식차 없어"
"핵미사일 유예 의견은 최선희 개인의견 밝힌 것"
"김정은 성명 곧 나오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강조"
"김정은 답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는 별개"
"남북미 비핵화 정의 합의하려면 정상간 결단 필요"
"한강하구 항행·공동유해발굴 조만간 소식 있을 것"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남북미 3자간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큰 과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지난 30년간 비핵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시도가 된 적이 없다고 본다"며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은 사실은 비핵화 전(全)과정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도전"이라며 "이것은 남북미 3국 정상 간에만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방식은 제고될 필요 있다고 했는데, 백악관이 가진 자세와는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미간 긴밀한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 최종 단계, 최종 비핵화의 최종상태(end state),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한 기본 인식에 한미간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을 브리핑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사실은 평양 주재 외교단을 불러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의 입장, 하노이 회담 평가에 대한 브리핑의 성격이었다. 이게 기자회견이라고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다만 외신 기자 4명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브리핑 내용도 보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계속 하노이 회담 평가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북측의 대응이었다라고 일단 보인다.

특히 지난 주 목요일 비건 특별대표가 유엔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을 보고 북한도 뭐라도 대응을 해야겠다고 나선 것 아닌가 보고 있다. 내용을 보면 정상회담 직후 3월1일 하노이에서 가졌던 기자회견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한,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충 설명한 내용이었다.

또 일부 외신에서 초기에 잘못 보도가 돼서 국내 언론에서도 계속 그렇게 보도되고 있지만, 앞으로 북미 협상 필요성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성명이 있을 것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다르다.

최선희 부상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곧 결심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한 이야기다.

물론 만일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변동이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갖고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지켜볼 예정이다.

그러나 또 긍정적인 면을 보면 협상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매우 좋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다. 이것은 우리가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말에 국내 언론을 유심히 봤는데 아직도 몇몇 언론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이 곧 나올 것처럼 보도하는데 그러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고 싶다."

-우리가 어떻게 역할 할 것인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대북특사로 직접 가게 되는가.

"아직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현 단계에서는 드릴만한 정보가 없다."

-최선희 부상이 우리 정부를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선희 부상의 정확한 내용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 일단 자기의 말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인용해서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내용은 꼭 우리 정부의 역할을 과소평가(underestimate)한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남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 연말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과 별개로 추진되는 건가.

"(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가와는 별개가 돼야 되겠다. 아직 구체적인 합의라든가 추진 상황은 없지만 서울 답방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최종상태(end state)에 대한 한미 간 개념이 일치됐다고 말했다. 최종상태에 대한 북미 간 견해가 일치 하지 않아서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다. 남북 간 최종상태 개념이 일치돼 있는가. 또 북미 간 최종상태 개념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라고 본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북미 간에도 여러가지 협의가 있었다. 정상회담 이전에 있었던 고위 실무회담과 고위 실무회담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했을 때 이런 데 대한 충분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대한 협의는 6자회담 과정, 2005년 9·19 성명, 그 이후 북미 간 협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고, 6자 회담에서의 합의 내용, 그 이후의 북미 간 합의 내용에 대한 것은 한미 간 충분히 공유가 돼 있고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하노이 결렬 이후 지금까지와 다른 해법이나 구상을 갖고 있는 게 있는가.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비핵화 개념에 대한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한 것처럼 비핵화 개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유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비핵화를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운영적인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에 대해서 고민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운영적인 정의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돼야만 북한의 핵 활동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볼 것인가, 또는 어떤 시설이 어떻게 해체돼야만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다.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고, 지난 30년간 비핵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시도가 된 적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라고 본다.

또 이러한 운영적인 정의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것을 어떠한 순서로 정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사실은 비핵화 전과정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도전이다. 이것은 남북미 3국의 정상간에만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간 결단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하는 과제가 계속 남아있다고 본다. 최종상태에 대한 개념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소위 지표(index)화 하느냐,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실현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힘들고, 이런 것이야 말로 아주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본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명단을 아직 안 주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4월 초 공동유해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답변이 없다.

 "북한도 시간이 필요하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나름대로 가다듬는(regrouping)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한강하구 자유항행이라든지 철원 화살머리고지 지역에서의 공동유해발굴 같은 것은 이미 합의가 됐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다 끝났다. 해도를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화살머리고지 지뢰제거 등이 다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소식이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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