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유지에 재항고 예고(종합)

서울고법,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

방통위 "즉시 재항고…정부 부처에 대한 사법부 이해 부족"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리자 재항고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1일 서울고등법원제8-2행정부가 기각 결정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즉시 재항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1심 결정과 관련, 방통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또 방통위는 이날 추가 입장을 내고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가 방통위의 시스템 마비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은 정부 부처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며, 민생 현안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 마비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 문제, 단통법 폐지 등 당면한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지상파 방송의 무허가 방송 우려 까지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AI(인공지능) 딥페이크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새로운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마저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이와 관련한 딥페이크 음란물 삭제 차단 등 제재 처분마저 중단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결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중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