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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저커버그 "정부, 온라인 규제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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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3-31 09:53:44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문 보내
'온라인 규제 강화' 필요성 강조
"기업이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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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AP/뉴시스】세계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는 30일(현지시간) 미 정부에 온라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사진은 작년 5월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강연 중인 저커버그. 2019.03.31.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세계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는 30일(현지시간) 미 정부에 온라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SNS를 통한 선거 개입 의혹, 혐오 발언 유포의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커버그는 워싱턴 포스트(WP)에 기고문을 보내 "개인의 사생활, 깨끗한 선거, 유해 콘텐츠, 데이터 이동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규제를 지키지 않은 IT 기업에는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WP의 기고문에서 그는 "나는 정부와 규제 당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매일 어떤 발언이 사회에 해로운가, 어디까지가 정치적 선동인가, 그리고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이는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라면서 현재 IT 기업들은 어떠한 규칙도 없이 자체적으로 규제의 규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규제 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규칙을 갱신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기업가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지킬 수 있고, 광범위한 혐오에서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온라인 규제와 관련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커버그는 오는 5월 열릴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은 이미 선거 광고와 관련해 중대한 개혁을 해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이제 EU 내 모든 광고주는 페이스북에 정치 관련 광고를 할 때 자신의 신분 등을 제출하는 서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페이스북의 EU 회원국 지사들은 정치 광고의 자금원 등을 정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한 광고는 4월 중순을 기점으로 모두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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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 청문회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2018. 4.12

저커버그는 "하지만 어떤 광고가 얼마나 정치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만약 정치 결정권자들이 공통적인 기준을 만든다면 우리의 시스템은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고 썼다.

페이스북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지난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특정 국가의 선거에 혼란을 주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페이스북의 정보를 가공해 홍보하는 문제점 등이 불거진 것을 바탕으로 한다.

저커버스는 "현행 온라인 정치 광고법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정치 분열 문제가 아니라 후보와 선거 방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법들은 오로지 선거 기간 동안만 적용이 되기도 한다"면서 "정보를 활용한 정치공작은 선거만을 노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혐오 콘텐츠와 관련해서 그는 "전문가들과 페이스북의 정책을 지속해서 검토했으나 우리의 (세계적인)규모를 감안했을 때 우리는 다수가 동의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릴 때도, 실수할 때도 있다"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 서로의 결정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커버그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기업이 안보를 위해 정보를 사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정보 사용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정보와 서비스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동성을 보장하는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저커버그는 올해 페이스북에서 발생했던 심각한 문제들이 단순히 그의 회사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이슈로 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의 규제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저커버그의 발언은 페이스북이 처한 곤란한 상황들을 해소할 수 있으며, 적어도 회사가 이를 해결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현재 각 나라에서 선거 개입 통로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50여명에 총격을 가한 테러범이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 현장을 생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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