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국회 징계 기약 없는 표류…"시간끌기" 비판도

윤리특위, 자문위에 징계 의견 구했지만

'파행' 자문위, 연장 요청-의견 제출 못해

"자문위 재구성 검토" vs "한국당 때문"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장훈열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홍성걸, 차동언, 조상규 위원과 바른미래당 추천 지성우 위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이른바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 징계 논의가 기약 없이 표류하는 모양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거듭된 파행으로 끝내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윤리특위는 자문위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시간 끌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보름 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등 보수 야권과 여당의 불협화음 탓에 망언 사태가 벌어진 지 3개월이 다 되도록 징계 논의는 공전만 반복하고 있다.

4일 윤리특위 등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달 26일 '5·18 망언' 징계 등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가졌지만, 논의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다.

자문위원장을 포함해 총 8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추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당 추천 3명과 바른미래당 추천 1명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앞서 자문위는 3월4일 구성 이후 정상적인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자 의견제출 기한(4월9일)을 앞두고 윤리특위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윤리특위 규정에 따르면 자문위는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박명재 의원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박명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 [email protected]

그러나 윤리특위는 이를 반려했다.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연장 요청 당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자문위가 민주당 위원 4명만으로 안건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의사 결정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4명만 출석,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늦어도 4월26일까지는 기한연장 요청을 다시 해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자문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기한 연장 요청이 무산됐고, '5·18 망언' 징계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일단 윤리특위는 조만간 여야 3당 간사 회동을 소집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박명재 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앞서 간사 간 협의에서 자문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각 당에 새로운 위원 위촉을 건의하겠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며 재구성 검토를 시사했다.

그러나 자문위는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추천 위원인 장훈열 자문위원장은 통화에서 "자문위가 공전된 것은 한국당 위원들의 사의 표명과 출석 거부, 바른미래당 위원의 불참 때문"이라며 사·보임 절차를 통한 자문위 정상 가동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민주당 윤리특위 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망언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장 위원장은 특히 시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윤리특위 규정을 들어 "자문위의 의견 없음 상태에서 윤리특위가 신속히 징계를 심사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구성 검토는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의견 없음 제출은 자문위가 정상 가동됐을 때의 얘기"라며 "자문위 운영 목적은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 오명을 벗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장 위원장이 '5·18 유공자'라는 점 등에 반발해 한국당 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공전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5·18 망언' 징계가 5월을 넘겨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어 '5·18 망언' 징계 논의를 위한 국회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자문위에는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비하 발언을 비롯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등 총 18건의 징계안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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