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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도별로 지방은행 설립해 금융개혁 본격화-KP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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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07 09:03:27  |  수정 2019-05-07 09:34:22
김정은 위원장, 상업은행 설립 독려 서한 입수
전국 규모 대형은행 방식 중국, 베트남식과 달리
조선중앙은행 시도 지점을 상업은행으로 전환
자본가 '돈주' 사금융 양성화 위한 지역은행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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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평양 승리거리에 2017년 신축된 조선중앙은행(왼쪽)과 평양은행(오른쪽) 건물. (출처=평화경제연구소 제공) 2019.05.07.

【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북한이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의 각 도 총지점을 상업은행(지방은행)으로 바꾸는 등 금융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부설 평화경제연구소(KPEI, 소장 정창현)가 7일 밝혔다.

연구소는 2015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국재정은행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상업은행의 설립을 공식화하고 상업은행의 적극적인 금융활동을 독려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북한의 금융개혁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상업은행을 설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시도에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차이를 보인다고 연구소는 지적하고 이는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시장경제가 아닌 계획경제를 고수하려는 세력의 반대로 인해 대형 상업은행 설립이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북한이 2006년 상업은행법을 제정하는 등 대형 상업은행 설립을 추진하면서 2010년 100억달러 출자규모의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발표했으나 자금을 유치하지 못해 설립에 실패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이후 북한은 2015년 상업은행법을 개정하고 각 시도별 지방은행 형태의 상업은행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2015년에 함경남도은행, 자강도은행, 양강도은행, 평안남도은행을 설립했으며 2017년 평양시 승리거리에 평양은행을 설립함으로써 각 시도에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북한은 또 북한의 신흥부유층인 '돈주'들이 운영하는 사금융을 양성화해 이들의 투자를 바탕으로 '지역은행' 형태의 상업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고 연구소는 이찬우 일본 테이쿄(帝京)대 교수를 인용해 전했다. 이에 따라 나선, 청진, 원산, 신의주, 순천 등지에 돈주들의 자금을 바탕으로 한 상업은행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은행'은 시도별로 1개씩 있는 지방은행과는 다른 보다 작은 규모의 상업은행이다.

지난해 북한의 금융개혁 담당자와 접촉한 한 해외학자는 "북한은 금융개혁을 위해 여러나라의 경험을 연구했고 그 결과를 김정은 위원장의 '전국재정은행일꾼대회'서한에 반영했다"며 "이후 금융 정보화와 금융상품 개발이 진행돼 올해 다양한 후속조치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연구소는 전했다.

연구소는 북한에서 상업은행이 설립된 것은 금융개혁이 본격화됐다는 신호지만 이들 은행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부실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면서 남북금융분야 협력을 통해 북한의 금융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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