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조희연 "자사고 평가,서울은 교육부가 동의할 것"

조희연 교육감, 오늘 취임 1주년 간담회서 밝혀

13개교 평가 서울 논란 적어…교육부 동의 예상

전북 '80'점에 평가기준점 교육청 자율 의견 내

평가위원·점수 공개 반대 의견…마녀사냥 우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개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재지정평가를 받는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이 27일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결과를 동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2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상산고와 동산고는 1개를 평가해서 1개가 탈락했지만 우리는 13개교를 평가해 논란이 덜할 것"이라며"우리는 교육부가 동의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가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권한쟁의심판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수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이민종 감사관과의 일문일답.

-자사고 평가 진행 상황과 발표 일정은.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평가 결과 발표는 7월 둘째주 초 정도에 할 예정이다. 심의는 평가 즈음에 해야 될 것 같다. 평가보고서는 13개교 모두 왔다."

-평가위원 공개하라는 요구가 많다.

(조희연 교육감) "만약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 지금도 지표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개개인의 신상털이가 될 여지가 많다고 본다. 평가업무에 대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공개 대상 정보 부분이 있다. 상산고나 동산고의 경우 1개 평가해서 1개 탈락해서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13개교라서 논란이 덜할 것 같다."

-평가 결과 몇개교 정도 탈락이면 학교나 학부모들이 동의할거라고 보나.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평가는 지정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적정탈락율은 없고 예단할 필요도 없다. 자사고 평가를 정치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적폐청산이 중요한 요즘같은 시대에 절차에 개입하면 바로 문제가 된다. 절차적 정당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자사고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서울에서는 공개를 어디까지 할 건가.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점수가 공개됐을 때 점수에 따라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긍정적인지, 청문과 지정운영회 과정이 있는데 점수를 미리 공개하는 게 옳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 아직 고민 중이다."

-상산고 결과는 일반 시민이 보기에 납득할 수 있다고 보나.

(조희연 교육감) "과거 2014년 평가에도 다른 지역은 기준점이 60점이었는데 서울, 경기, 전북은 70점이었다. 지방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권한쟁의심판은 개인적으로는 민주사회에서 갈등은 있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의견은 다 존중해야 될 것 같다. 권한쟁의심판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정수단이라고 본다. 우리는 교육부에서 동의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만약 교육부가 부동의 하면 조 교육감도 권한쟁의심판 할 수 있나.

(조희연 교육감) "여러 가능성 열려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싸운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권한쟁의심판은 오히려 행정기관 간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쿨한 방법이 될 것 같다.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스쿨미투 가해자 명단공개는 왜 안하나.

(이민종 감사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학교공간에 있고 아직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아 개인정보가 공개됐을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 현재 행정소송 중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학력미달 문제가 있는데 학력의 개념,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무엇이 있나.

(조희연 교육감) "미래역량의 큰 방향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잘 정리돼 있다. 그걸 어떻게 평가로 구현하느냐가 문제다. 지식의 양을 늘리는 교육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창의적·독립적 지식을 추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미래학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대학입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도 어려운 과정이다. 고민에 있다."

-특성화고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조희연 교육감) "우리가 특성화고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 개를 서술하다보니 빠졌다. 알다시피 특성화고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노력 하고 있다. 현장실습을 보완하기 위해 폴리텍대학과 학습형 현장실습 방안 만들고 있다. 특성화고의 학급당 학생 수 조정도 검토 중이다."

-남은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

(조희연 교육감) "핵심에는 미래지향적 수업혁신이 있을 것 같다. 아이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 괴짜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금 초·중등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상당한 반응이 있어 다행스럽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내신평가 방식이나 고교체제 전환, 고사 평가권 확대 등이 맞물릴 수 있다. 수업혁신, 교실혁명과 같은 부분을 새 제도와 연결시키면서 궁극적으로 공교육을 통해 희망을 보는 교육을 만들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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