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함박도는 정전 협정 당시 북한 땅"…정부 입장 재확인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0.02. [email protected]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함박도가 우리 영토인지를 묻는 자유한국당 송언석·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함박도 관련 민관합동 검증팀 운영에 국토부도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유엔정전위원회도 1953년 정전협정 당시 그 땅이 북한 땅이라는 확인을 했다"면서 "(함박도를) 왜 우리 땅으로 생각하게 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인도로 돼 있는 땅(함박도)에 군사기지가 있다. 남북간 상호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9·19 평양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는 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국방부와 유엔 발표로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 "함박도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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