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만흥개발 협약 파기 시의회 결의안 수용 안해"

17일 도시시설사업단장 사업 추진 상황 설명회 개최

여수시의회의 '만흥개발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 반박

전남 여수시청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여수시의회의 '만흥지구 택지개발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자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의 뜻과 상관없이 만흥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만흥지구 택지개발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이 여수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은 17일 오전 시청브리핑룸에서 만흥지구 택지개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시의회의 결의안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문 단장은 "여수시는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만흥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했지만, 민간투자자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만흥지구 마을 대표 5명이 권오봉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행복주택 유치를 건의했고, 이에 시는 지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만흥지구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사업 배경을 밝혔다.

 또 "하지만 중촌마을과 레일바이크 인근 4세대가 사업을 반대했고, 여수시는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LH와 국토부에 제척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 14일 LH에서 중촌마을 제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공문이 왔다"고 설명했다.

문 단장은 "11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보상을 거쳐 2024년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문 단장은 여수시의회의 '만흥지구 택지개발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여수시의회가 주장한 '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사랑방 좌담회, 2018년 11월 평촌마을 대표 간담회, 2019년 2월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시민과 소통했고, 관련 법상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사업은 의회 의견 청취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단장은 '만흥지구에 3500여 세대의 대단위 임대주택이 들어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는 부분은 "택지개발 계획에 임대주택은 729세대(20.4%)고 나머지는 단독주택, 분양 아파트, 공공 지원 임대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수시 공동주택 중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 분양이 필요하고, 임대 아파트도 8년 후에 분양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 단장은 '여수 원도심권 임대아파트 공실률이 2019년 8월 현재 11% 수준인데, 신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공실률과 공동화 문제는 "구도심 공동화는 전국적인 문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벌이고 있다" 며"순천시와 광양시 등 인근 지자체가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만 가만히 있으면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구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다"고 해명했다.

'주민이 반대하므로 여수시와 LH 간 협약을 즉각 파기하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이번 협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약 파기 시 LH가 지불한 용역비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면서 "예산 문제로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을 할 수 없고, 민간자본 유치는 사업 추진을 기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단장은 "시의회의 협약 파기 결의문 채택을 여수시가 수용해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사업 강행 의지를 보였다.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은 토지주택공사가 만흥동 평촌마을 일원 47만 4000㎡에 2800여억 원을 투입해 3500세대 8300여 명이 거주하는 택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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