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정규직 증가에 "조사방식 추가…과거 비교 적절치 않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목표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전체 취업자수 증가하면 비정규직 증가할 수밖에 없어"

통계청장 "병행조사 결과 예측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한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정부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역대 최대'를 기록한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에 대해 "지난해 통계와 올해 통계를 시계열로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통계청 발표에서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간제 근로자 조사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병행 조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전날 통계청은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역대 최대 수준인 748만1000명(36.4%)이라고 발표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조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용 예상기간에 대한 병행 조사를 진행하면서 과거 기준 정규직에 포함됐던 기간제 근로자 35~50만 명이 새롭게 비정규직 근로자 통계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굉장히 착실하게 진행됐고 오히려 목표한 것보다는 더 빠르게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도에 ILO 새 지침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사하면서 예비적으로 한 가지 추가로 병행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021년 물어봐야 할 고용계약기간을 이번에 예비로 조사하게 됐다"며 "이 부분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응답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작년 통계와 올해 통계를 연속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못 박았다.

홍 부총리는 "전체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비정규직은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며 "임금 근로자가 51만4000명 늘었는데 이 중 15만~20만 명 정도는 비정규직이 늘어났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컨설팅해주는 작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정규직지원 전환금 제공, 세액공제 지원 등 간접적인 정책적 지원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편, 기간제 제한 등 제도개선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제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시정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적용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2021년 병행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며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병행조사의 시행 자체가 본 조사의 응답방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과거 시계열과 비교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행조사를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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