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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예산안 법정시한 1주일 지나…오늘이라도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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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10 10:26:37
"故김용균씨 사고 관련 정부 추가계획 발표"
"연말연시 공직기강 느슨…중점 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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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 2020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국회는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법정처리시한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상정된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했다"며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마저도 첫 해인 2014년을 빼고는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며 "국회가 자기반성으로 만든 법을 국회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국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며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월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예산 배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사고와 관련, "정부는 조만간 추가계획을 발표하고 계획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에 나섰고, 4월에는 사고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출범시켰다. 지난 5월부터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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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故) 김용균노동자 1주기 추모대회가 열린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07. bjko@newsis.com
이 총리는 "특조위는 9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22개 사항을 정부에 권고했고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체 없이 이행했다"며 "그러나 일부 권고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고 법을 개정하거나 추가로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특조위 권고대로 즉각 이행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산업 민영화·외주화 철회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역시 어려웠다"며 "정부의 판단을 만족스럽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 강화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이 총리는 "연말연시에 접어든다. 공직사회가 느슨해질 수도 있는 시기"라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16일부터 6주일 동안 특별 공직기강 확립기간을 운영해 복무 소홀, 업무 지연, 소극행정, 비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응분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또 "17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란다. 그것 또한 공직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예의단속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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